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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탕바이 작성일20-11-30 11:22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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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기신문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의 '목 잘린 윤석열' 만평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일각에선 박 화백의 과거 성추행 문제를 언급하며 "성추행도 검찰 탓이냐"는 조롱이 나왔다.파워볼사이트

박 화백는 지난 26일 경기신문 1면에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모습을 그렸다.

여기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을 향해 "난 당신 부하가 아니야"라고 말하지만, 목이 잘려 있는 상태다. 추 장관은 팔짱을 낀 채 "소원대로"라고 말하고 있다.

만평 아래엔 "윤 총장과 추 장관 대립이 한 고비를 넘겼다. 자…"라고 적었다. 윤 총장이 곧 해임될 거란 의미로 읽힌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9일 SNS에 박 화백의 과거 성추행 논란을 거론하며 "성추행도 검찰 탓이겠지"라고 비꼬았다. 2018년 박 화백이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온 여성 만화가를 성추행했다는 '미투' 폭로가 나왔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극악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고발 당해 재판까지 받고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과한다' 했던 자의 그림자"라며 "이들 뇌구조엔 선민의식과 선악이분법이 꽉 들어차 있다"고 꼬집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진보적 구호만 외치면 본인의 추악한 악행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자아분리"라며 "검찰개혁 편만 든다면 사람 목이 댕강 잘리는 만평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황정민 기자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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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철회해 달라는 뜻이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30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 이후 검찰은 모든 평검사와 중간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면서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다음은 조남관 차장검사 글 전문.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

지난 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 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 밝혔듯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 단독 소관 문제 등에 있어서는 장관 직까지 걸겠다고 주장하시어 관철하셨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일부 양보하더라도 사경의 무혐의 송부 사건 재수사 등에 있어 사법 통제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송치 규정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러한 장관님의 헌신(獻身)과 열망(熱望)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검사들이 건의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 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 등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조직은 갈갈이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 되어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동행복권파워볼

이러한 방법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

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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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가가 '홍진영 지우기'에 돌입했다.

논문 표절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홍진영이 방송가에서 사라지고 있다.

28일 방송된 MBC '안싸우면 다행이야'는 홍진영의 출연분을 모두 편집했다. 홍진영은 이 프로그램의 MC 중 하나이지만, 논문 표절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과감한 통편집을 결정한 것. 광주교육청 등 지자체도 홍진영의 홍보영상을 모두 삭제 혹은 비공개 전환하며 흔적 지우기에 돌입했다.



그런 가운데 SBS '미운우리새끼(이하 미우새)'도 드디어 홍진영의 손을 놨다.

'미우새'는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꿋꿋이 홍진영 홍선영 자매의 출연을 고집해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다. 홍진영의 논문 표절의혹을 낱낱이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을 때도, 홍진영 자매를 하차시키라는 시청자 요구가 빗발쳤을 때도 꾸준히 이들 자매의 출연을 강행했다.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홍진영이 '학위 반납'이라는 국내 최초의 망언을 해 조선대학교에서도 적극 조사에 돌입하면서 차츰 홍진영 홍선영 자매의 분량을 줄여갔다. 그럼에도 22일 방송에서도 홍선영을 '먹사부'로 출연시키며 이들 자매에 대한 미련을 보였다.

그런데 이번주 방송부터 '미우새'가 달라졌다. 29일 방송된 '미우새'에서는 박수홍 김희철 김종국 이태성의 모친이 모벤저스로 출연했다. 홍진영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또 홍진영 홍선영 자매의 분량도 사라졌다.

아직 제작진은 이들 자매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앞서 성폭행 논란으로 파란을 빚었던 김건모도 출연 강행 후 소리소문 없이 하차 수순을 밟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홍진영 홍선영 자매도 김건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홍진영은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석사 논문이 표절심의 사이트 카피킬러 검사결과 표절률 74%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홍진영의 석사 논문은 전체 556개 문장 중 6개 어절이 일치하는 동일 문장이 124개,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은 365개를 기록했다.

홍진영은 논문 심의 교수의 말을 인용해 '해당 논문을 제출했던 시기는 인용이 많을수록 논문이 통과됐었고, 2009년 제출한 논문을 지금 검사하면 표절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홍진영의 주장과 달리 2008년 만들어진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 또한 카피킬러와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었고, 홍진영의 논문에는 '인용'표시를 찾아볼 수도 없었다. 더욱이 홍진영을 직접 가르쳤던 조선대학교 교수 A씨가 "홍진영의 논문은 99.9% 가짜다. 학교에 나온 적도 거의 없었고 같은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가중됐다.



비난이 쏟아지자 홍진영은 석박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방송활동을 강행해 눈총을 샀다.

무엇보다 '학위 반납'은 전국 어떤 대학교에도 없는 제도라 빈축을 샀다. 조선대학교 측도 불쾌감을 드러내며 논문 표절 여부를 면밀히 판정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위원회는 4시간 여에 걸친 회의를 통해 홍진영의 석사 논문을 연구진실성 위원회에 즉시 회부하기로 했다. 연구진실성 위원회는 예비 조사 위원회를 꾸려 표절 의혹에 대해 조사하자는 합의에 달했다. 조선대학교 측은 조사 결과 홍진영의 논문 표절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학위 반납'이 아닌 '학위 취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 CATL 제치고 중국 생산 ‘모델Y’ 단독 수주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올해 선전한 국내 배터리 업계가 내년도 긍정적이다. LG화학은 테슬라, SK이노베이션은 현대차와 더 많은 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9월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에서 중국 CATL이 19.2기가와트시(GWh)로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2위 LG화학은 18.9GWh를 기록했다.

앞서 SNE리서치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LG화학이 선두였지만 추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순위 변동이 있었다. SNE리서치는 “당초 수집한 데이터보다 CATL이 일부 유럽 국가에서 판매한 배터리가 많았다. 현대차 ‘코나EV’에 탑재된 일부 배터리 물량이 LG화학이 아닌 SK이노베이션으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LG화학은 CATL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조만간 다시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최근 테슬라와 2021년 초부터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Y’ 배터리를 수주했다. 모델Y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으로 ‘모델3’에 이어 LG화학 배터리가 투입되는 두 번째 테슬라 제품이다.

리튬·철·인산(LFP) 배터리가 주력인 CATL과 물량을 나눌 것으로 예상됐으나 LG화학 단독 수주로 결론이 났다. LFP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대비 저렴하지만 에너지밀도가 낮아 출력 및 주행거리 등에서 떨어진다. 업계에서는 모델3(약 1.6t)보다 25% 정도 더 무거운 모델Y(약 2t)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가격보다 성능을 중시한 테슬라의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2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LG화학은 충북 오창에 테슬라 전용라인을 확대했고 모델3 배터리를 생산해 온 중국 난징 공장에 추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LG화학은 모델3 배터리를 통해 테슬라와 신뢰도를 쌓았다. 향후 신제품도 LG화학과 거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1~9월 5위를 기록한 SK이노베이션(4.6GWh)에도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코나EV 배터리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헝가리 코마롬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현대차 체코 노소비체 공장에 납품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LG화학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업계관계자는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된 코나EV에서 화재 사고가 연이어 나면서 SK이노베이션 비중을 높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LG화학과 현대차는 화재와 배터리 계약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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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생산 1.2% 증가… 제조업 생산 1.3% 하락

소매판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파로 음식료품 판매 감소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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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산업생산이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생산 감소로 지난달과 변동 없는 보합을 기록했다. 지난 9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를 기록한 것과 달리 10월에는 소비와 투자도 모두 전월대비 감소하며 경기 회복 분위기를 반감시켰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했으나 광공업, 건설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대비 0.0%로 보합으로 집계됐다.

전산업생산은 8월 -0.8%에서 9월에는 2.2%로 반등했다. 그러나 10월에는 다시 보합으로 하락했다.

광공업생산은 제조업이 -1.3% 역성장하면서 전월보다 1.2% 줄어들었다. 업종별로는 화학제품(3.5%) 등에서는 증가했으나 반도체(-9.5%), 전자부품(-2.6%) 등에서 줄었다. 반도체는 D램 등 메모리반도체의 최근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 효과이며, 전자부품은 IT용 LCT, TV용 LCD 등 LCD 관련 품목의 생산이 감소한 여파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광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이 모두 줄어들면서 2.7% 감소했다. 반도체(13.1%) 등에서 증가했으나, 금속가공(-14.0%), 자동차(-5.8%) 등이 줄어 2.2% 감소했다.

제조업재고는 전월대비 0.9% 하락했으며 제조업평균가동률도 전월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한 73.7%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생산은 금융·보험(-1.5%) 등에서 감소했으나, 숙박·음식점(13.3%), 정보통신(2.6%) 등이 늘어 전월에 비해 1.2%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시 완화됐던 영향으로 숙박업과 음식점, 주점업에서 모두 증가했다. 정보통신은 게임 및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전기통신업에서 증가했다.

서비스업 또한 전년동월대비로는 2.5% 감소했다. 금융·보험(13.9%)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운수·창고(-14.9%), 숙박·음식점(-15.1%) 등이 줄었다.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7.2%), 승용차 등 내구재(2.0%)는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7%) 판매가 줄어 전월에 비해 0.9% 감소했다. 소매판매가 감소한 것은 지난 7월 -6%를 기록한 후 3개월 만이다. 음식료품은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9.8%)는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2%),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2.2%) 판매가 줄어 0.2% 감소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산업활동동향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등락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9월 강화됐다가 10월에 완화하면서 서비스업은 반등한 반면 소비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일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투자는 1.9% 증가했지만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14.9% 줄어 전월에 비해 3.3%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8월 -4.3%로 감소했다가 9월에는 7.6% 증가했으나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0%) 투자는 증가했으나, 항공기 등 운송장비(-10.3%) 투자가 줄어 1.0%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은 0.1%포인트 줄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파워볼게임

다만 안 심의관은 "경기종합지수는 5개월째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1998년 9월에서 1999년 9월까지 12개월 동시 상승한 이후 21년 2개월 만"이라며 "수치상으로는 경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라는 외적 충격이 있기 때문에 선행·순환 변동치의 예측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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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chdh07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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