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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탕바이 작성일20-11-21 18:4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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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

法 "영장없는 수색활동 위법"…檢·警 "현장 어려움 무시한 판결" 항소 준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무죄 판결을 받아 주변을 놀라게 했다. 그 이유가 뭘까?

지난 13일 부산지법 형사5부 권기철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파워볼게임

사연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10대를 포함한 미성년자를 고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경찰은 신고자가 지목한 '키스방'으로 향했다. 간판도 없이 굳게 닫힌 오피스텔에 키스방이 있었다. 입구는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경찰은 잠복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이 문을 여는 순간 현장을 덮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쓰레기봉투에서 사용 흔적이 있는 피임기구를 발견했고, 이곳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업주 등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재판에 넘겨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 법원은 오히려 경찰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왜일까?

당시 경찰은 잠복 후 키스방에 들어간 뒤 내부 방들의 문을 모두 열어봤다. 또 복도에 놓인 박스 내 코스프레 의상과 일회용 칫솔을 촬영했으며, 구석진 방에서 한 성매매 여성을 발견하자마자 밖으로 데려나가는 등 수색했다.

법원은 이 같은 수색활동을 강제수사로 판단했다. 경찰이 키스방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영장없이 수색을 펼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증거들로는 키스방 업주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 업주가 무죄를 받은 배경이다.

범죄혐의가 있어 수색 활동을 진행할 때 경찰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청구한 뒤 진행해야 한다. 이를 어긴 탓에 경찰의 수색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 강제수사까지 결정할 권한을 줄 경우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우려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밀한 성매매 현장은 적발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역시 발부받기가 매우 까다롭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과 함께 검찰은 이같은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2심을 준비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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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재생산지수는 1.5 넘어
내주 신규 확진 400명 추정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검토

[나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1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방역당국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2020.11.21.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음주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명, 12월초에는 600명을 넘을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예상치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 격상 여부를 놓고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수도권 주간 확진자 수는 175.1명, 강원권은 16.4명으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상황총괄단장은 "유행의 예측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가 1.5를 넘어서고 있다"며 "확진자 1명이 1.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파력이라고도 불리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명의 확진자가 감염을 전파시키는 사람의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1명의 확진자가 최소 1명 이상에게 감염을 전파시킨다는 의미다. 방역당국은 감염재생산지수 1 이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 상황총괄단장은 "이를 토대로 예측해 볼 때 다음주 일일 신규 확진자는 400명, 12월초에는 600명 이상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경북지역 유행과 8월말의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도 예상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며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FX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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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정부에 공식 제안할 듯…찬반 여론은 '팽팽'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정부가 수송부문에서의 미세먼지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경유세 인상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인상에 따른 효익이 크지 않단 이유로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후 정부 내부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일 환경부와 산업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경유세 인상안을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경유세 인상안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최종 심의해 의결한다. 이후 다음주 월요일인 23일, 반기문 위원장이 이를 직접 발표하고 정부에 권고안을 제안할 것이 유력하다.


사진=Pixabay

'휘발유:경유=100:85' 공식비 깨지나

경유세 인상안은 에너지전환포럼이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안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유가보조금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근거한다. 경유세를 휘발유의 120% 수준으로 인상하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보다 최대 7.4% 감소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가 내놓은 관측이다. 세금 부담을 높여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휘발유와 경유(디젤), 액화석유가스(LPG)의 현행 가격비중은 100:85:50이다. 이는 상대적인 비율로, 지난 2005년 정부가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굳어진 것이다. 가령 휘발유 가격이 1천원이면 경유 가격은 850원, LPG 가격은 500원이 되는 셈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비를 100:95, 혹은 100: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유류세도 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오른다. 좀 더 급진적인 방안으론 100:110 수준도 거론된다. 다만, 이렇게 하면 징벌적 수단의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환경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검토안'서 발췌. 자료=환경부

정부, "2030년 경유차 '제로'"…기재부는 고심

정부는 노후경유차를 '도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연간 2회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6월 환경의날 기념식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는 대부분 경유차를 비롯한 수송분야가 원인"이라며 "경유차를 빠르게 퇴출해 늦어도 2030년까지는 경유차 사용을 제로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퇴출 노력에도 경유차 인구는 계속해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지난 2016년 말 약 920만대에서 올해 말 약 1천만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수송용 연료 소비에서 경유가 차지한 비율도 휘발유의 두 배에 이르렀다.


경유차 등록대수 추이. 자료=국토부

최근 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에서도 경유세 인상에 호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19일 환경부가 발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검토안에도 탄소중립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상향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정부에 제안해 실제 정책 수립으로도 이끈 전례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발전·산업·건물부문과 함께 핵심 감축 부문인 수송부문에서의 친환경차 대중화도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유세 인상도 완전히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말했다.

관건은 기재부의 판단에 달렸다. 앞서 기재부는 경유세 인상론이 고개를 들 때마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경유차 운전자는 물론, 갈수록 늘어가는 환경부담금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정유업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 시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에 더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등 '이중 과세'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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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불=신화/뉴시스]27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아프간 보안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현지 경찰은 차량에 붙은 자석 폭탄 테러로 민간인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2020.10.28.


[카불=신화·AP/뉴시스] 이재준 기자 =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21일 연이은 폭탄테러와 로켓 공격으로 적어도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과 목격자들이 밝혔다.

공중보건부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로켓탄이 시내에 떨어지면서 사상한 시신 5구와 부상자 21명이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또한 카불에서 급조폭발물(IED)이 2차례 터지면서 1명이 숨지고 다른 4명이 부상했다고 한다.

내무부 타리크 아리안 대변인은 카불 시내 제7 경찰지구와 인접한 제17지구에 정차한 2대의 소형트럭에서 14발의 로켓탄이 발사됐다고 설명했다.

아리안 대변인은 이들 로켓탄이 제10, 제4, 제2 경찰지구 내로 떨어져 심각한 인명피해를 냈다고 말했다.

카불 경찰과 정보기관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로켓탄을 쏜 트럭들을 포착하고 아직 발사하지 않은 로켓탄을 불발 처리했다고 아리안 대변인은 덧붙였다.

목격자 모하마드 우스만은 아침 러시아워 때 두발의 IED가 차량 2대를 폭파했으며 폭발에 뒤이어 미니트럭에서 최소 10발의 로켓탄이 발사됐다고 증언했다.

우스만은 로켓탄이 터지면서 행인들이 앞다퉈 피하면서 일대가 혼란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아프간 정부와 평화협상을 벌이고 있는 반정부 무장세력 탈레반은 즉각 성명을 내고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과격 이슬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잔당은 근래 들어 카불에서 연달아 테러공격을 자행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내게 했다.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대표는 현재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내전을 영구 종식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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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8명 숨지고 30명 부상
주택가에 로켓 떨어져
배후 자처하는 조직 아직 없어

21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주택가 등 시내에 20여 발의 로켓이 발사돼 최소 8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 영상= 유튜브 갈무리

21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주택가 등 시내에 20여 발의 로켓이 발사돼 최소 8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아프간 톨로뉴스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카불 중북부 여러 지역에 로켓이 떨어졌다. 타리크 아리안 내무부 대변인은 사고 직후 "아침에 테러범들이 카불 시내에 로켓 23발을 발사했다"며 "불행히도 로켓이 주택가를 덮쳤다"고 발표했다.

테러범들은 소형 트럭 두 대를 이용해 서로 다른 지점에서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불 로켓 공격에 따른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8명, 부상자는 30명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들의 부상 정도에 따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로켓은 카불 시내 각국 대사관과 글로벌회사들이 모여있는 '그린존' 지역도 강타했다.

현지 매체들은 테러범들이 로켓을 발사하기 전 카불 시내 차량 두 대에서 먼저 폭탄이 터졌다고 보도했다. 차량 폭탄테러로 1명이 숨지고, 다른 3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없다.동행복권파워볼

탈레반은 9월12일부터는 카타르 도하에서 아프간 정부와 평화협상에 나섰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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