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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탕바이 작성일20-11-13 15:11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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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s cross debris and floods in the typhoon-damaged Kasiglahan village in Rodriguez, Rizal province, Philippines on Friday, Nov. 13, 2020. Thick mud and debris coated many villages around the Philippine capital Friday after Typhoon Vamco caused extensive flooding that sent residents fleeing to their roofs and killing dozens of people. (AP Photo/Aaron Fav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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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며 경매시 산정된 최저가격을 100%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방식으로 이뤄진 주파수는 과거 경매 최저가를 적용했고 정부 대가할당으로 분배된 주파수는 경매 주파수의 예상 재할당 대가의 합에 경매 주파수 전체 대역폭으로 나눈 후 대가할당 주파수 전체 대역폭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내년 6월말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재할당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할당되는 주파수는 총 310MHz이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대가로 5조5705억원을 산정했다.

이번에 재할당 되는 주파수는 총 310MHz폭이다.

이중 1.8GHz(50MHz), 2.1GHz(40Mhz), 2.6GHz(40MHz) 등 130MHz는 경매로 할당이 이뤄졌고 800MHz(40MHz), 900MHz(20MHz), 1.8GHz(40MHz), 2.1GHz(80MHz)는 정부가 산정한 대가할당으로 이통사에 배분됐던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 시초가격을 재할당 대가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경매로 할당된 2.1GHz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20MHz는 2011년에 4455억원, 나머지 20MHz는 2016년에 3816억원을 지불하고 확보한 주파수다. 이들 가격은 경매 최저가격이다. 합치면 8271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준으로 2.1GHz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8271억원으로 산정했다. 경매 최저가격 그대로 다 받겠다는 것이다.

1.8GHz는 처음 경매제도가 도입 됐을때 KT와 SK텔레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대역이다. 두 사업자는 무려 83라운드를 경쟁했고 승자는 SK텔레콤이었다. 시초가 4455억원이었던 주파수는 9950억원으로 뛰었다. 이후 2013년 SK텔레콤이 15MHz를 4609억원에, 2013년에 KT가 15MHz를 9001억원에 가져갔었다. 1.8GHz 50MHz폭의 실제 할당대가는 2조3338억원이고 시초가격으로 계산하면 1조301억원이다.

2.6GHz 대역은 2013년 LG유플러스가 경매 최저가격인 4788억원에 가져갔다.

과기정통부는 경매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경매로 이뤄진 주파수의 예상 재할당대가를 총 2조3360억원으로 산출했다.

대가 할당으로 이뤄진 주파수는 경매 주파수 예상 재할당대가의 합인 2조3360억원을 전체 대역폭 130MHz폭으로 나눈 후 대가할당 주파수 전체 대역폭 180MHz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이렇게 하면 800MHz 주파수는 7188억원, 900MHz 대역은 3594억원, 1.8GHz는 7188억원, 2.1GHz는 1조4375억원이 된다. 대가할당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재할당대가는 총 3조2345억원이다.

두 예상 재할당대가를 합치면 5조5705억원이다. 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했다.

통신사들은 전파법 별표3 법정산식을 적용한 1조5000억원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5년 이용기준 규모다. 정부 기준 10년으로 맞춰도 차이가 2조원 이상이다.



통신사들은 경쟁수요가 있어 경매로 할당이 이뤄진 주파수 대가를 재할당에도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매최저가격도 기본적인 경쟁수요를 감안하고 산정한 만큼 사용 연장선상에 있는 주파수 대가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매로 가져간 주파수들이 모두 10년 기준으로 할당된 것도 아니다. SK텔레콤이 2013년 확보한 1.8GHz는 이용기간이 8년이다. KT 역시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가 가져간 2.1GHz 대역 40MHz 중 20MHz는 이용기간이 10년 나머지는 5년이다. 그런데도 단순 합산해 재할당대가를 매긴 것이다. LG유플러스가 가져간 2.6GHz 대역 이용기간은 8년이다.

어떤 대역은 10년치 그대로 반영됐고 어느 대역은 5년만 이용했는데도 재할당대가는 10년치로 단순 반영됐다. 한마디로 명확한 기준과 산정방식 없이 단순합산으로 재할당대가를 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최근 통신사들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라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주파수 재할당대가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정부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재할당대가의 산정 논란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서는 ICT 기금 재원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특정한 권리 연장의 대가로 막대한 자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산정방식에 예측 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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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오하이오 등 새 제한조치 발표…전면적 조치는 주저
추수감사절 연휴 앞두고 전문가들 "코로나 지옥" "재앙" 경고



코로나 환자 치료하는 텍사스 의료진[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일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각주가 또다시 비상조치에 나서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하루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만4천명으로 9일 연속으로 10만명을 넘었다.




하루 입원 환자수도 6만5천38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워싱턴포스트(WP) 집계에 따르면 중서부를 중심으로 14개주에서 12일 현재 입원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네바다와 메릴랜드 등 23개주에서는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가 역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도 12일 하루 1천549명으로 지난 4월 이후 가장 많았다.

넘쳐나는 환자로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다.

병원 관계자들은 병실 침대와 의료 인력이 모자라 조만간 어떤 환자를 우선으로 치료해야할지를 두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WP는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텍사스주 엘패소에선 병원이 밀려드는 환자, 사망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동식 영안실을 운영하거나 헬기를 이용해 환자를 다른 도시로 실어나르는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봄, 여름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오하이오주는 주 전역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모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드와인 주지사는 현 추세가 계속되면 술집, 식당, 피트니스센터 등의 영업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 내부 밀집도를 75%에서 50%로 낮추고 주정부 기관 직원은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밤 10시 이후 술집, 식당 영업을 금지하고 개인 모임도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유타주 역시 주 전역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스테이 앳 홈'(stay-at-home) 권고령을 30일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폭증세에도 미국의 상당수 주는 전면적인 제한 조치를 꺼리는 상황이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만약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 전역에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발표해도 따르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등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다.

WP는 코로나19 숫자는 폭증하지만 계속되는 제한 조치에 대한 피로가 미국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런 상황을 '재앙', '지옥' 등으로 묘사하며 우려를 쏟아냈다.

의사 출신인 CNN의 의료전문기자 산제이 굽타는 "인도주의적 재앙",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에 합류한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감염병 연구·정책센터장은 "코비드 헬"(covid-hell), 즉 '코로나 지옥'이라고 칭했다.

특히 추수감사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바이러스 확산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메건 래니 브라운대 응급의료 교수는 "지금이 가족과 함께 모여 전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최악의 시기"라고 말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ABC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미국인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배로 강화해 지켜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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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신도 1단계 구간, 내달 시공사 정해 착공, 2025년 완공 예정
신도~영종 2단계 구간 2030년 목표, 재정 또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
섬으로 고립된 강화·옹진 연결해 완전한 인천 완성·남북 경협 교두보 기대


서해남북평화고속도로 노선도. [사진 제공 = 인천시]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강화도를 영종도와 연결해 지역 가치를 높이고, 남북 평화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종~강화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2025년께 완공되면 곧바로 '신도~강화도"구간을 추가로 건설해 2030년께 마무리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남북 관계에 따라 강화도~북한 개성·해주 구간을 추가로 연결해 인천공항~강화도~북한으로 이어지는 남북경협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초께 1단계 사업 구간인 영종~신도 3.5 km 건설 시공사를 선정하고 연내 착공식을 열 예정이다. 현재 시공권을 놓고 한화건설 컨소시엄과 대림건설 컨소시엄이 경쟁중이다.

영종~신도 1단계 사업은 1123억원(국비 70%·시비 30%)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5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시는 내년도 1단계 사업 예산으로 160억원(국비 110억원, 시비 50억원)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관련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진입도로, 교량 기초 공사 등이 본격화 된다. 시 관계자는 "영종~신도 1단계 구간은 예타 면제 사업인데다 재정사업으로 진행돼 2025년 완공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2단계 사업인 신도~강화도 구간(11.1km)도 1단계 공사 기간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에 영종~강화 서해남북평화도로 전 구간(강화 기존 도로 포함 35.5km)을 제2차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에 국도 48호선(강화~서울선) 지선 사업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제2차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연말께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영종~강화 서해남북평화도로 사업이 제2차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되면 국가 보조금과 시비로 2단계 구간을 건설할 수 있어 사업기간을 1~2년 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영종~강화 서해남북평화도로 사업이 제2차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제외되더라도 민자 등을 유치해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미래 남북 관계를 고려할때 신도~강화도 구간은 왕복 4차선이 적합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왕복 2차로 건설후 확장'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도 6000억 원에서 3500억 원 정도로 낮아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종~강화 서해남북평화도로는 섬으로 분리된 강화도와 옹진군(신도)을 하나로 묶어 완전한 인천시를 만들고, 강화도 관광 산업 활성화, 남북 경협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무난히 진행된다면 2030년 마무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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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봉합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13일 "두 사람모두 고집에서는 내로라하기에 누가 말릴 수도 없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교통정리 할 수밖에 없다고 주문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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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진보진영의 원로 정치인격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돋보이는 차기주자로 부상한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고집이 센 사람은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그런 의미에서 고집이 대단한 윤 총장이 정치판에 나서지 않을 것이지만 쫓겨나다시피 옷을 벗을 경우 정치에 입문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 뻘밭 정치판 혐오가 '윤석열 신드롬'으로…안철수, 고건, 반기문 현상처럼

유 전 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신드롬'에 대해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 불신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늘 있어 왔다"며 "안철수, 고건 총리, 반기문이 다 이런 현상이었다"라는 말로 스쳐 지나가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불신으로 뻘밭에 와서 오래 뒹군 사람은 식상해서 경험이 없는, 이 판에서 안 굴러먹어야, 뻘밭에서 안 굴러 먹어야 뜨는 현상이 참 불행하다"고 입맛을 다셨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5년 근무는 했지만 원래 정치 안 하려고 하던 사람을 억지로 끌어낸 경우다"며 문 대통령이 뻘빹에 오래 뒹군 정치인이 아니었기에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 고집센 윤석열 정치와 안 맞아, 尹 정치 안할 것

유 전 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지 여부에 대해 "정치 안 할 거라고 본다"며 "윤 총장 스타일이 이쪽 정치판에는 잘 안 울리는 사람이다"고 했다.

즉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의 본령은 국민 통합, 그 통합은 협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 고집 센 사람들은 정치판에 맞지 않는다"는 것.

진행자가 "윤 총장이 국감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해 정치입문 해석을 낳았다"고 하자 유 전 총장은 "적절치 않은 얘기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은 좀 자제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작심을 하고 얘기를 한 것 같다"며 "그렇지만 꼭 내가 정치를 할 뜻을 굳혔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윤 총장이 정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 고집 센 尹과 더 센 추미애가 충돌, 文에게 부담으로…한사람만 자르기도 애매한 상황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하는 것과 관련해선 "윤 총장은 추 장관보다는 덜할지는 몰라도 원래 고집이 세다"며 "두 고집끼리 지금 저렇게 충돌을 하니까 누가 말리지도 못하고 이런 거 아닌가"라고 강한 성격의 두 사람이 만났기에 생기는 일로 분석했다.

유 전 총장은 "이대로 방치하는 건 대통령에 너무 부담이 된다"며 "임명권자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 둘이 다시 좀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인사조치 하든가 해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쪽만 인사 조치하기에도 상황이 참 애매하게 돼버렸다"며 때늦은 감이 있다고 입맛을 다셨다 .파워볼게임

◇ 윤석열 쫓겨나면 나올 수도 있지만…잘 헤쳐나갈 가능성? 글쎄

진행자가 "정치판에 안 나갈 것 같은 사람이 나가게 된다면 그 계기는 무엇이 될까"라고 궁금해 하자 유 전 총장은 "윤 총장이 자의가 아니고 쫓겨나는 모습이 연출된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모르겠다"며 그 경우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다만 나왔을 경우 "파괴력은 하기 나름이지만 법조인으로 살아와서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이다"며 윤 총장이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 본인이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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