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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탕바이 작성일20-11-13 15:16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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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거센 찬반 논란이 거세다. 법무부는 'n번방' 수사 당시 조주빈의 스마트폰 해제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해당 방안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파워볼실시간

법무부는 13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 의무 부과법안 연구와 관련해 알려드린다"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장 표명을 했다.

법무부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해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또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과 인터넷 상 아동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n번방 사건,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를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 상 아동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 관련 조주빈의 스마트폰 해제 비협조, 범죄수익 관련 가상화폐계좌 비밀번호 미제공으로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아울러 2010년 컴퓨터에서 아동음란물 추정 파일이 발견됐던 사람이 암호해독 명령을 거부해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는 불기소됐고, 암호해독명령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는 영국 사례를 소개했다.

법무부는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추 장관의 관련 법 개정 검토 지시가 알려진 후 진보적 시민단체를 포함,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데다 반인권적"이라며 "법무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은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n번방 #비번공개법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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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는 13일 암호화폐 시장과 외환 시장을 연결하는 신사업 ‘체인저’의 중장기 사업 계획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다.

체인저는 장외거래(OTC) 시장, 중앙화 암호화폐 금융(CeFi, 씨파이),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시장의 유동성공급자(LP)를 연결해 높은 가격 변동성 때문에 암호화폐 취급이 어려운 기업과 전통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가 환전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암호화폐를 투기 자산이 아닌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이 공공재처럼 활용하는 방향을 목표로 2021년 1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백서를 통해 사업계획을 공지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특성상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시장에 설명하고 공감과 지지를 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체인파트너스가 13일 발표한 백서에서는 외환 시장의 구조와 역사,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와 양쪽 시장의 유사점을 설명한다. 또 기업들의 원활한 암호화폐 취급을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가 유동성이라 보고 암호화폐 시장의 파편화된 유동성을 통합함과 동시에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외환 시장을 연결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논의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밖에 있는 미국 달러를 의미하는 ‘유로달러(Eurodollar)’ 기반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개발 계획과 암호화폐로 복제해 구현하는 차세대 외환 시장의 비전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체인파트너스가 지난 7월 특허권을 확보한 암호화폐 기반의 개인간(P2P) 국제송금 시스템을 상용화해 현재 세계 평균 6.75%의 국제 송금 수수료를 90% 이상 낮출 방법과 이를 활용한 크로스보더 결제 수수료 절감 방안도 논의한다

체인저 백서는 13일부터 체인저 티저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체인파트너스는 백서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 말 체인저 프로젝트를 위한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하고 내년 초부터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 지원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백서를 발간한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암호화폐가 투기 외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비난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세계 80% 이상의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화폐 변화의 과도기에 살고 있다"면서 “좋든 싫든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화폐는 일상적인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고, 그때 인류의 삶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설명했다"고 전했다.동행복권파워볼

[김세진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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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카 병 들고 출근하는 알코올중독자
간호사들 ‘의사에게 술냄새 났다’ 증언

술에 취한 상태로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한 헬가 바우터스(51)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BC

술에 취해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 산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벨기에 출신 의사가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 9월 프랑스 남서부의 오르테즈 병원에서 취중에 수술을 집도했다가 산모 신시아 호크(28)를 사망하게 한 의사 헬가 바우터스(51)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피해자 가족들에게 약 165만 달러(약 18억4000만원)를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프랑스 수사기관에 따르면 바우터스는 수술 중 인공호흡용 튜브를 호크의 기도가 아닌 식도에 삽관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호크는 수술 도중 마취에서 깨 구토를 하며 “아프다”고 소리쳤고, 심장마비가 와 수술 후 나흘 만에 사망했다. 그의 배 속에 있던 아기는 살아남았지만, 호크는 돌이킬 수 없는 혼수상태에 빠져 막 태어난 아이를 볼 수도 없었다.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들은 수술 집도 당시 바우터스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면서 수술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고 증언했다. 수술이 끝난 뒤 체포된 바우터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리터당 2.38g으로 와인 10잔에 해당하는 정도였다.


신시아 호크(28). 가디언

조사 결과 바우터스는 이전부터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매일 아침 보드카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며, 보드카를 물에 섞어 병에 담아 들고 출근했다. 업무 중에도 하루종일 술을 마셨다는 뜻이다. 사고가 난 제왕절개 수술 호출을 받기 전에도 와인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바우터스는 알코올중독으로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해고됐다가 오르테즈 병원으로 옮긴 지 2주 만에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르테즈 병원 측은 그의 징계 기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바우터스는 이번 수술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호크의 사망에 대해서는 수술실의 인공호흡기가 잘못됐다며 기계를 탓했다. 그러나 이후 기계를 검사한 전문가들은 인공호흡기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우터스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어 의사라는 직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평생 이번 일을 후회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황금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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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지지층 내부에 ‘균열’ 일기 시작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차관급). 연합뉴스·뉴스1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대표적 법률가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변호사 시절 민변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콘크리트처럼 견고했던 문 대통령 지지층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이른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을 강하게 성토했다. 일명 ‘한동훈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 추진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차관급) 한 사람만을 겨냥한 대단히 이례적인 조치다. 한 검사장은 채널A 기자의 취재 관련 강요미수 의혹사건과 관련해 공동 피의자로 지목된 바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그 내용을 분석하려다 비밀번호를 몰라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 실무진에 지시했다.

하지만 민변은 추 장관의 발상이 기본적으로 ‘반(反)헌법적’이란 입장이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진술 거부 대상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한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향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검찰 출신의 진보 인사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추 장관을 꼬집었다.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 현판. 세계일보 자료사진
민변은 문 대통령과 그 정치적 동지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나란히 회원으로 활동한 단체라는 점에서 원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세력으로 분류돼왔다. 그런 민변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추 장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차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현 정부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에 빠지고, 또 지지층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는 분석이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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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수사지휘·감찰 논란 이어 기소 직접 점검까지

'폰 비번공개법' 검토 비판 봇물…"정부가 인권유린"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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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을 향한 '강경 행보'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연이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 특수활동비 감찰 지시에 이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과정까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나서면서 검찰개혁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이 직무배제할 것을 요청하자, 기소 과정 문제 여부를 따지는 게 먼저라며 전날(12일) 사실상 거부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한 정 차장검사는 지난 8월 단행된 인사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 '육탄전' 논란을 빚었는데도 차장검사로 승진해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다. 윤 총장 측근인 한 검사장이 해당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기소 이전 단계에서 직무배제 조치된 것과는 차이가 있어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이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 확인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하며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 위반이란 지적도 적잖다.

추 장관은 전날 이 지시와 함께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한다며 "이행(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는 인권 보호를 강조해온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검사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전날 이를 두고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느냐.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영국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헌법의 자기부죄금지 원칙(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과의 조화를 찾으면서도 디지털시대 형사법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법무시대를 잘 궁리해나가겠다"고 썼다.

최근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전례없이 1위를 차지한 윤 총장을 향해 추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공세를 지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은 6건의 사건에 대해 두 차례 발동된 장관 수사지휘권을 두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처럼 추 장관을 비롯한 여권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심화할수록 윤 총장 지지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파워볼

이를 두고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윤 총장에게 '자숙'을 주문하면서 추 장관을 향해서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나"고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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