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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탕바이 작성일20-09-18 11:20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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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가정 초등 저학년때 양육스트레스 최고조 달해
코로나19 상황 긴급 돌봄 부재시 유사 사례 계속 나올듯

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외벽이 17일 오전 검게 그을려있다. 연합뉴스

부모가 없는 집에서 일어난 불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의 엄마가 화재 전날부터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그에 대한 방임 혐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방임혐의보다 폭행여부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데 집중해왔다.

하지만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오랜기간 양육해온 장애인 가정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 가능했을 경우 이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야간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책임을 한 가정에게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반론도 있다.파워볼사이트

1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쯤 발생한 빌라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초등생 A군(10)과 B군(8) 형제는 부엌에서 불이 나자 당시 집을 비운 어머니 C씨(30)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다.

같은 날 오전 11시 16분쯤 둘째인 B군의 휴대폰으로 걸린 전화를 받은 C씨는 화재 발생 10여분 뒤 집에 도착했고, 그 사이 A군 형제는 인천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은 안방 침대 위 아동용 텐트 안에서 전신의 40%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고, B군은 침대와 맞닿은 책상 아래 좁은 공간에 있다가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화재 직후 현장에 출동한 한 소방관은 “책상 위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있었고 책상과 바로 붙어 있는 침대 사이 공간에 쌓여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안에 있던 작은 아이를 구조했다”고 말했다.

형인 A군이 동생 B군을 책상 아래 좁은 공간으로 몸을 피하게 하고, 자신은 화재로 인한 연기를 피해 텐트 속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C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소방관 등에게 “어제 저녁에 집에서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당일 A군 형제가 이송된 인천 한 병원에서도 "화재 당시 어디 있었느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지인을 만나고 있었다"고 답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초등학생인 자녀들만 두고 장시간 집을 비운 행위가 아동학대의 일종인 방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이들이 영유아는 아니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라며 “부모가 2∼3시간도 아닌 전날부터 장시간 집을 비웠고 결과적으로 불이 났기 때문에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씨는 2018년과 지난해에도 A군 형제를 자주 방치해 3차례나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문제는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때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장애인 가정의 양육스트레스를 어머니가 혼자져야 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긴급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C씨는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ADHD)를 앓는 큰아들을 때리기까지 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C씨가 오랜시간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 아이들이 크게 다친 점을 고려해 방임 혐의 수사에 착수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예방 경찰관(APO)과 함께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할 예정”이라며 “범죄 혐의점이 있어 보이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불이 난 빌라 내부를 정밀감식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부엌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며 “기름을 고의로 뿌리는 등 외부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관계자는 “화재 당시의 정황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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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세금 100문100답’ 공개
양도세·종부세·취득세 개정 내용 문답식 풀이

16일 서울 강남구 한강 인근에서 바라본 한강 이북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경제]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80%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1년당 8%포인트씩 늘어나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보유기간에다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보유기간 1년당 4%와 거주기간 1년당 4%가 늘어난다. 따라서 내년 1월에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고 해도 그 집에 전혀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에 살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의 절반인 40%로 반토막이 된다. 예를 들어 10년 넘게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을 남긴 경우라면 연말까지는 세금이 2,273만원지만 내년 1월부터는 8,833만원으로 뛴다.

국세청은 17일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웹사이트와 홈택스에 게재했다.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과 납세자·세무대리인이 궁금하게 여기는 주택 세금 규정에 대한 문답풀이 식 해설을 담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주택관련 세법에 국민의 관심이 많이 증가해 궁금증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2년 넘게 보유하다가 내년 7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지난달 개정·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분양권을 내년 6월1일 이후 양도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무관하게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만약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은 70%로 높아진다. 주택과 입주권도 보유기간 1년 미만에 70%, 1년 이상 2년 미만에 60%를 각각 적용한다. 다만 내년 5월31일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세율이나 40∼50%를 납부한다. 현재는 분양권이 양도세를 결정하는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지만 내년 1월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가 확대되면서 주택 수 판정에 관심이 커졌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일례로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2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한다면 부부 양쪽 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종부세는 주택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더라도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해석돼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과세표준 산정에서는 각각 6억원씩 공제되므로 부부 중 1인이 소유했을 때(9억원 공제)보다 과세표준 공제액이 크다.하나파워볼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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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정치후원금’을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변한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동문서답도 정도껏 하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금한 정치자금으로 왜 하필 딸 가게에 집중적으로 갔냐고 묻는데, 공짜로 먹을 수 없다고 답하면 가는 귀가 먹었습니까?”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딸 가게 가서 공짜로 먹으면 안 된다. 돈 내고 식사했다고 탓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정치자금은 세금과 같은 것이어서 투명하게 사용돼야 하고, 그래서 정치자금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정치자금으로 기자간담회 명칭 하에 딸 가게 매상 올려준 것이 부적절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인 뒤 “일감 몰아주기, 내부자 거래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교수는 “쿨(cool)하게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동문서답으로 발끈하는 추 장관님의 성격. 아들 휴가 의혹에도 끄떡 없을 만하다 참 대단하다”고도 적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추미애 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 내용을 보면 추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28일부터 이듬해 8월18일까지 첫째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21차례에 걸쳐 252만9,400원을 썼다.

한번에 적게는 3만~4만원에서 많게는 25만6,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 측이 밝힌 지출 명목은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가 대부분이다. 주말인 일요일에도 5차례나 기자간담회를 열어 50만원을 넘게 사용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추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딸 가게에서 후원금을 쓰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아니,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또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진짜 기자 또는 누군가와 식사한 게 맞느냐’는 이어지는 질문에는 ”회계는 의원이 직접 상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제 딸아이가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을 긁어서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과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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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그룹이 품은 인스페이스 최명진 대표 인터뷰
대전 소방서 26곳 드론셋 도입
조종할 필요 없는 완전 자동화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화재가 발생하면 드론이 가장 먼저 하늘길을 통해 현장에 도착한다. 119 구조대원들은 출동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드론이 보내준 현장 영상을 보며 소방차를 더 투입할 지 인력을 추가할지 등의 초동 대비에 나선다.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조만간 26곳의 대전시 소방서에서 적용될 한글과컴퓨터그룹의 드론 시스템이다.


최명진 대표


최근 한컴그룹에 합류한 최명진 인스페이스 대표는 18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한컴그룹은 드론 시대에 맞춰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스페이스는 드론 영상처리 활용 기술인 '드론셋(DroneSAT)'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드론셋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드론 영상을 촬영하고 정보를 분석한다. 드론을 조종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관제시스템까지 탑재돼 조종하는 사람도 필요 없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한글과컴퓨터그룹은 우주·드론 전문기업인 인스페이스를 인수하고 이 같은 '드론 서비스 플랫폼' 사업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예를들면 소방대원들이 드론셋을 통해 촬영한 화재 현장 영상을 보는 '앱'이 드론 서비스 플랫폼인 셈이다. 한컴라이프케어가 개발 중인 '소방 안전 플랫폼'에도 인스페이스의 드론 영상·처리 분석 기술을 접목 시킬 예정이다.

실제로 드론셋이 탑재된 인스페이스의 드론은 화재예방, 정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에서는 드론셋이 산불을 감시하고 조난자나 실종자를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남 창원NC파크에서는 정찰 역할을 하는 이른바 '하늘 CCTV'로 활용 중이다. 최 대표는 물류 산업에서 드론을 접목 시키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창고에 쌓여있는 물품들을 드론 카메라로 촬영하고 분석해 관리하는 기능이다.

최 대표는 드론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드론 하드웨어 시장은 중국 DJI 등 해외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최 대표는 "선진국의 드론 하드웨어 기술을 쫓아가긴 힘들지만 (드론에 탑재하는)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해서 드론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면서 "드론을 활용하는 '서브시장'을 먼저 바라보고 큰 틀에서 접근하면 분명 전세계적으로 시장 넓혀갈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츠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드론 서비스 시장이 2019년 5조 2637억원에서 2025년에는 75조 59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최 대표는 "국내에서 드론을 하나의 플랫폼 서비스로 하는 회사는 한컴그룹이 거의 최초"라면서 "드론 서비스 활용 시장을 전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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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코로나19 봉쇄조치를 노예제에 비유

[전홍기혜 특파원(onscar@pressian.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충성파' 관료들의 '과잉 충성'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월리엄 바 법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밤 미시간주 힐스데일대학 강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를 노예제에 비유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또 트럼프 대선캠프 출신 '낙하산'인 마이클 카푸토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란을 꾀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대선 직후 반대세력이 내란을 일으킬 것으로 대비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실탄을 비축해 놓으라고 제안하는 등 황당한 주장을 해서 물의를 빚었다.

카푸토 대변인은 트럼프의 비선 참모인 로저 스톤과 매우 가까운 사이다. 그의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은 권모술수의 달인으로 통하는 로저 스톤이 최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비선 참모들이 '충성파' 관료들의 입을 통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법무장관 "코로나로 인한 봉쇄조치는 노예제 이외 시민권에 대한 가장 큰 침해"

17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바 장관은 전날 강연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봉쇄조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전국적 봉쇄조치를 취하고 자택대기령(Stay-at-home order)을 내리는 것은 가택연금과 같다"며 "다른 종류의 구속이었던 노예제 외에 미국 역사에서 시민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지사들의 이런 조치를 "자유로운 시민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아기들처럼 대한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

바의 이런 발언은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해 온 트럼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경제 불황을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 정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으며, 사업장이나 학교 재개 등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그러나 바의 발언은 당장 큰 반발을 불러왔다. 흑인 하원의원인 제임스 클라이번(사우스캐롤라이나)은 CNN과 인터뷰에서 "바의 발언은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어이 없고, 무신경하며, 경악스럽다"며 "이 나라의 법무부 수장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를 인신 구속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 노예제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었다"고 맹비난했다.

CNN은 바에 대해 "트럼프가 자신과 똑같이 음모론과 권위주의적 시각으로 국정을 운영할 동반자(wingman)를 구했다"고 비꼬기도 했다.


▲ 윌리엄 바 법무장관. ⓒAP=연합뉴스


복지부 대변인 "CDC가 트럼프 저항세력에 은신처 제공...트럼프 지지자들 실탄 비축해야"

마이클 카푸토 복지부 대변인의 발언은 더 충격적이다. 카푸토는 2016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승리에 크게 기여한 인사로, 지난 4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낙하산'으로 복지부 고위직에 임명됐다. 이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복지부와 CDC를 통제하기 위해 '충성파'를 내리 꽂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됐고 실제 언론 보도를 통해 이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폴리티코>는 12일 카푸토와 그의 보좌관이 CDC의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할 권한을 요구하며 관계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다음날 카푸토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라이브 방송에서 "CDC가 트럼프 대통령의 저항 세력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정부에 속한 과학자 중 조 바이든(민주당 대선후보)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이 더 나아지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CDC 깊숙한 곳에 있는 자들은 과학을 포기하고 정치적 동물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지만, 바이든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장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무장폭동에 대비해 "총을 가지고 있다면 미리 실탄을 사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런 '폭탄 발언'으로 논란이 일어나자 카푸토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했으며, 복지부 직원들에게 사과한 뒤 16일 휴직에 들어갔다.

문제는 그의 발언이 로저 스톤의 주장을 반복, 확산한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스톤은 극우 음모론 사이트 '인포워스' 운영자 알렉스 존스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면 계엄령 선포를 고려하거나 폭동진압법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13일 보도했다.

스톤은 트럼프가 선거에서 진다는 것은 민주당이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비상 권한을 활용해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 부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팀 쿡 애플 CEO 등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법적 이의 절차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물리적으로 범죄 행위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40년 지기인 스톤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40개월 실형이 선고됐지만, 트럼프가 지난 7월 사면해줬다. 트럼프의 이런 결정에 대해 언론들은 "닉슨도 넘지 못한 선을 넘었다"며 권력 남용이라고 크게 비판했다. 스톤은 트럼프의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후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면서 비선에서 극우파들을 동원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동행복권파워볼

[전홍기혜 특파원(onscar@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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