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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탕바이 작성일20-09-09 11:22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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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측면에서도 시장 활성화·투명성 강화 기대돼"

벤츠 중고차 전시장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여부를 두고 논란이 큰 가운데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시장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수입차와 비교해 중고차시장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장 진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대기업 시장 참여가 제한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초 관련 규정이 일몰됐고, 지난해 11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부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중고차업계가 생존권을 지키겠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파워볼엔트리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와 관련, 9일 "국내에서는 완성차업체 인증중고차의 부재와 성능·상태 점검 부실, 객관적 품질 인증과 합리적 가격산출 과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중고차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여전히 높다"며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참여는 중고차의 적정가치 형성, 중고차시장의 투명성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는 판매자-구매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허위매물 등 불완전한 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연구원 중고차시장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6.4%는 국내중고차시장이 불투명, 혼탁·낙후됐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정적 인식의 주요 요인은 차량상태불신(49.4%), 허위·미끼매물(25.3%), 낮은가성비(11.1%), 판매자불신(7.2%) 등이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에서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거래 시장진입 규제가 없으며, 완성차업체 등이 참여하는 '중고차 인증제'가 중고차 가치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고차 인증제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 중 일정 기한이나 일정 주행거리 내로 운행한 차량을 완성차업체가 다시 구매한 후 차량 상태를 정밀 점검·검사한 후 필요할 경우 수리해 새로운 고객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동안 회사 차원에서 차량의 안전성은 물론 에프터서비스, 무상수리, 품질 보증 등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BMW 인증중고차(BPS), 벤츠 인증중고차(Starclass), Audi인증중고차(AAP), 렉서스 인증중고차(Certified) 등이 운영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완성차업체에 대한 중고차 시장진입 제한이 없는 미국에서는 한국브랜드와 외국브랜드 중고차 감가율에 큰 차이가 없고, 한국브랜드 가격이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다.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2017년식 아반떼의 평균 감가율과 동 기간 폭스바겐 제타의 평균 감가율은 모두 34.8%로 같았다. 2017년식 쏘나타의 평균 감가율은 43.3%, 폭스바겐 파사트의 평균 감가율은 43.9%로 유사했다. 특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경우 2017년식 현대 투싼의 평균 감가율은 37.7%, 2017년식 GM 트랙스는 38.1%, 폭스바겐 티구안은 47.5%로 한국브랜드는 경쟁차종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았다.

반면 국내시장에서는 수입차와 국산차간의 규제 형평성 문제로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다.

현대차의 2017년식 제네시스 G80은 2020년 30.7%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벤츠E클래스는 25.5%, 벤츠GLC는 20.6% 떨어졌다. 2017년식 현대 쏘나타의 가격은 2020년에 45.7% 떨어진 반면 BMW3시리즈는 40.9%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수입브랜드는 현딜러를 통해 중고차인증제를 바탕으로 중고차 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 완성차업체는 중고차 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중고차 경쟁력이 신차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할 때 완성차업체가 제조에서 판매, 정비, 중고차 거래까지 체계적 고객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수입차와의 역차별은 조속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어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철저한 품질 관리, 합리적인 가격산출 등 객관적인 인증절차를 거친 중고차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보장하면 소비자 역시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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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선 여객기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의 행패로 임시 착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pixabay
일본의 한 국내선 여객기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의 행패로 임시 착륙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구시로(釧路) 공항에서 간사이(關西) 공항으로 향하던 피치 항공사 여객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한 남성이 승무원과 다른 승객에게 행패를 부리는 소동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공항 이륙 전에도 객실 승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자 “서면으로 요청하라”며 거부했다.

승객의 행패가 계속되면서 당초 낮 12시 30분에 출발 예정이었던 이 여객기는 예정 시간보다 늦은 오후 1시 15분쯤 공항을 출발했다.

이 승객은 비행 중 기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계속 거부했다. 승무원에게 위압적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안 쓴 것에 불만을 표현하자 “모욕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기장은 항공법상 안전저해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운항 경로에 있던 니가타(新潟) 공항에 임시 착륙을 결정했다. 착륙 후 해당 승객은 경찰에 인계됐으며, 이 여객기는 오후 3시 50분쯤 다시 이륙해 5시 15분쯤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다.

항공사 측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했다”며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승객들에게 착용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여객기가 임시착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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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대량 생산…생산공정 검증용"
애초 '상업용'으로 발표했다 '공정 검증용'으로 수정 공지
"내년은 돼야 사용 승인받아 본격 투약 가능할 듯"
[앵커]
방역 당국이 이달 안으로 '생산공정 검증용'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정 검증용' 항체 치료제는 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추가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를 받으면 상업용으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거나, 증식 과정을 끊어낼 수 있는 항체 치료제.

내년 개발을 목표로 임상시험을 해온 방역 당국이 이달 안으로 '생산 공정 검증용' 항체치료제를 대량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국내 경증환자 대상 임상 1상은 지난 8월 25일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환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계획 2·3상을 심사 중이며….]

애초 당국은 브리핑에서 '상업용 항체 치료제'를 대량생산한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생산공정 검증용'이라고 수정 공지했습니다.

'생산 공정 검증용' 치료제는 상업용 생산시설에서 만들게 됩니다.

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추가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를 받으면 상업용으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동행복권파워볼

본격 투약이 가능한 시점은 내년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희망하기는 연구개발 그리고 수급 노력의 성과로 최소한 내년도 추석은 금년도 상황과 다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완치된 사람의 혈장 속 항체를 이용하는 혈장 치료제 연구도 국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중하거나 중증 환자에 투약할 수 있는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49개 병원, 274명 환자에게 공급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모두 1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렘데시비르를 투여했음에도 사망한 것처럼 오해하진 말아야 한다며 렘데시비르 효과나 사망 원인은 추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방역 당국은 내년 추석 전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확보해 접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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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6만가구 25% 생애최초 특공 공급
1인가구 30% 차지, 증가세 높아…생애최초 특공서 미혼은 원천 배제
결혼·출산 장려 바탕된 정책…“1인 가구도 기회 줘야”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 사전 청약 6만 가구의 25%(1만5000가구)를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일대 기회’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공은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미혼인 3040세대 1인가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번 7·10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경우 소득요건을 완화했다”며 “가점이 낮지만 맞벌이여서 소득요건에 걸리는 장애가 많아 소득요건을 추가완화해서 당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는데,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여기서 소득요건을 더 완화할 계획이란 뜻이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사전 청약 가구의 30%(1만 8000가구)는 신혼부부 특공, 25%(1만 5000가구)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특공은 추첨이 기본이다.

갑자기 늘어난 기회에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본 적 없는 30대라면 본인도 무조건 청약 대상자가 될 것이라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공에서 1인 가구는 기본적으로 배제된다. 또 이혼한 상태라면 자녀가 없는 한 신청이 불가능하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이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역시 미혼이어야 한다.

거기에 5년 이상 일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한다는 기준도 있다.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사회초년생은 배제된다. 즉, 소득세 납부의무를 최소 5년간 다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소득기준도 있다.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를 초과하면 안되는데, 올해 기준 2인 가구 437만9809원, 3인 가구 562만6897원이다. 다만,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맞벌이 3인 기준으론 연봉 약 9332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신혼부부에게는 기회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 셈이다.

반면 미혼 1인가구는 주택시장에서 결국 기존 주택 매수 이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은 30% 이른다. 장기적으로 1인가구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7월과 8월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의 청약 당첨가점 평균은 62.7점에 이른다. 이 점수는 부양가족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금은 정책이 결혼과 출산장려라든지, 3인가구에 맞춰져 있다”며 “1인 가구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첨제인 생애최초 특공에 1인가구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이중 일부를 1인 가구에게 열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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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는 금지, 미사·법회는 허용
'편파방역' 논란에 교회 반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절과 성당에서 다수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지만 성당의 미사와 불교 법회는 기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방치해 '편파 방역'이란 반발이 나왔었다.

결국 절과 성당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편파 방역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교회에 이어 절과 성당에서도 대면 법회 및 미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지역 확진자는 전날(7일 0시) 대비 67명이 늘었다. 총 환자는 4429명이다.

주요 집단 감염은 영등포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 11명, 강동구 BF모바일 콜센터 4명, 송파구 쿠팡 물류센터 3명, 은평구 수색성당 관련 2명, 노원구 빛가온교회 2명, 영등포구 지인모임 2명, 국회 출입기자 관련 1명, 8·15 서울도심 집회 1명, 은평구 헤어콕 미용실 1명, 광진구 혜민병원 1명이다.

이 중 영등포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에서는 지난 5일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7일 11명이 무더기로 추가 감염됐다. 이 포교에서는 지난달 29일과 9월 1일 사이에 진행된 법회에 최초 확진자 등이 참석, 감염 확산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이 기간 법회 등을 참석한 315명에 대해 검사 안내문자를 발송해 현재 207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역학조사를 진행한 바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확진자가 법회에 참석한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사이에 영등포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를 방문한 분은 오늘까지 영등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은평구 수색석당에서도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이 성당 교인 1명이 지난 6일 최초 확진 후 7일 교인 및 지인 3명이 추가 감염됐다. 시는 미사 참석 및 교인 간 식사모임 등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22일과 이달 2일 사이 은평구 수색성당을 방문한 자는 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야야 한다.

개신교계에서는 이전에도 절과 성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만큼 교회 대면 예배만 금지한 방역당국의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해왔다.

일부 교회에서는 '개신교계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기 때문에 편파 방역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파워볼분석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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