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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탕바이 작성일20-11-21 18:4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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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의원들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둔 정권의 장난”
부산 하태경 “사통팔달 교통망 추진 대구·경북 설득”

21일 오후 국민의힘 부산시당 회의실에서 하태경, 황보승희, 안병길, 박수영 의원 등이 신공항 관련 외부 인사들과 ‘부산 가덕도신공항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21일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 이견표출이 주말까지도 이어졌다.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그 외 대구·경북(TK)로 갈라지며 내부에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에 내부결속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대구·경북(TK) 의원들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정 과정의 의혹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부산·경남(PK)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대구가 지역구인 김상훈 곽상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각자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검증위 관계자 인터뷰 등을 링크했다.

대구 출신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권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신공항 문제로 장난을 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 잘못을 지적하는 데 당력을 모아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당 지도부도 일단은 검증위 결정의 절차적 하자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윤희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김해 신공항 검증위의 결정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인숙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던진 독약 묻은 미끼를 덥석 물고, 서로 원수가 돼 싸운다”며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는 다 잊히고,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들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 의원들의 시선은 이미 가덕도에 가 있다. 부산 지역의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오후 부산시당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힘을 싣기로 했다.파워볼실시간

부산 의원들은 전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한 데 이어 부산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 위원장은 “가덕신공항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영남권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사통팔달 교통망(영남권 뻥뚫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대구·경북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가 발표한 검증 결과에 따라 부산과 대한민국에 필요한 제2관문공항를 만들기 위해 신공항 추진 방향과 부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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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재생산지수 1.5 넘어…다음 주 일일확진 400명대 예상
당국, 활동성 강한 젊은 층 확진자 급증한 것도 예의주시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오는 12월 초 600명을 넘어서고, 지난 2~3월 대구와 경북 지역 집단감염보다 큰 규모의 유행까지 예상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고 21일 평가했다.

이는 방역망을 벗어난 소규모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1.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 확진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의 이 같은 전망은 지난 20일 11개 감염병 전문학회가 예측 발표한 1000명보다 400명 적은 수치지만, 큰 유행이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확진자 1명에 의해 1.5명 이상 추가 감염…일일 확진자 다음주 400명, 12월 초 600명 이상"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대규모 확산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수도권 주간 확진자는 175.1명, 강원권 16.4명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면 곧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유행 예측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가 1.5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예측해 볼 때 다음 주 일일 신규 확진자는 400명,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염재생산지수 1.5명 이상은 현재 확진자 1명에 의해 1.5명 이상이 추가로 감염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는 이어 "현재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경북 지역 유행과 8월 말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도 예상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어떤 형태의 대면 접촉이든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지 않으면 현재 확산세를 차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실내활동이 늘고 환기도 어려운 동절기이며, 계절적으로 바이러스 억제가 더 어려워지는 절기가 됐다"며 "겨울로 접어드는 북반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이 늘고 있고 일부 국가는 매일 수만명에서 수십만명까지 감염 폭증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유행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가장 큰 규모의 유행에 직면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방역당국 "가장 큰 규모의 유행에 직면"…"증상 있으면 출근·등교 말고 진단검사를"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학교에서 발생한 소규모 감염이 가족을 통해 다른 지역 헬스장으로 전파되고, 그 헬스장을 이용하는 또 다른 이용자와 근무처인 연구소, 또 다른 헬스장, 독서모임 등으로 차례로 전파되는 등 총 87명이 감염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가 누적돼 있고, 꼭 필요한 약속이 아니면 유행이 억제되는 시점까지 대면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달라"며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열과 기침 증상이 있으면 출근과 등교를 하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신규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2주간) '143→126→100→146→143→191→205→208→222→230→313→343→363→386명'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추이는 '118→99→71→113→128→162→166→176→192→202→245→293→320→361명' 순을 기록했다.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55.6명으로 전날 227.7명에서 27.9명 증가했다. 3일째 200명대를 유지했다. 지역발생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 154명, 경기 86명, 인천 22명 등 수도권이 262명이다. 특히 서울은 154명으로 지난 8월 27일 154명과 역대 최다 동수를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발생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175.3명으로 전날 153.4명보다 21.9명 늘었고, 5일째 100명대를 이어갔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검토 기준인 200명을 코 앞에 둔 상황이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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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정부에 공식 제안할 듯…찬반 여론은 '팽팽'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정부가 수송부문에서의 미세먼지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경유세 인상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인상에 따른 효익이 크지 않단 이유로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후 정부 내부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일 환경부와 산업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경유세 인상안을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경유세 인상안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최종 심의해 의결한다. 이후 다음주 월요일인 23일, 반기문 위원장이 이를 직접 발표하고 정부에 권고안을 제안할 것이 유력하다.


사진=Pixabay

'휘발유:경유=100:85' 공식비 깨지나

경유세 인상안은 에너지전환포럼이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안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유가보조금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근거한다. 경유세를 휘발유의 120% 수준으로 인상하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보다 최대 7.4% 감소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가 내놓은 관측이다. 세금 부담을 높여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휘발유와 경유(디젤), 액화석유가스(LPG)의 현행 가격비중은 100:85:50이다. 이는 상대적인 비율로, 지난 2005년 정부가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굳어진 것이다. 가령 휘발유 가격이 1천원이면 경유 가격은 850원, LPG 가격은 500원이 되는 셈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비를 100:95, 혹은 100: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유류세도 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오른다. 좀 더 급진적인 방안으론 100:110 수준도 거론된다. 다만, 이렇게 하면 징벌적 수단의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다.파워사다리


환경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검토안'서 발췌. 자료=환경부

정부, "2030년 경유차 '제로'"…기재부는 고심

정부는 노후경유차를 '도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연간 2회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6월 환경의날 기념식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는 대부분 경유차를 비롯한 수송분야가 원인"이라며 "경유차를 빠르게 퇴출해 늦어도 2030년까지는 경유차 사용을 제로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퇴출 노력에도 경유차 인구는 계속해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지난 2016년 말 약 920만대에서 올해 말 약 1천만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수송용 연료 소비에서 경유가 차지한 비율도 휘발유의 두 배에 이르렀다.


경유차 등록대수 추이. 자료=국토부

최근 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에서도 경유세 인상에 호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19일 환경부가 발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검토안에도 탄소중립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상향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정부에 제안해 실제 정책 수립으로도 이끈 전례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발전·산업·건물부문과 함께 핵심 감축 부문인 수송부문에서의 친환경차 대중화도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유세 인상도 완전히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말했다.

관건은 기재부의 판단에 달렸다. 앞서 기재부는 경유세 인상론이 고개를 들 때마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경유차 운전자는 물론, 갈수록 늘어가는 환경부담금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정유업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 시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에 더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등 '이중 과세'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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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불=신화/뉴시스]27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아프간 보안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현지 경찰은 차량에 붙은 자석 폭탄 테러로 민간인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2020.10.28.


[카불=신화·AP/뉴시스] 이재준 기자 =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21일 연이은 폭탄테러와 로켓 공격으로 적어도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과 목격자들이 밝혔다.

공중보건부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로켓탄이 시내에 떨어지면서 사상한 시신 5구와 부상자 21명이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또한 카불에서 급조폭발물(IED)이 2차례 터지면서 1명이 숨지고 다른 4명이 부상했다고 한다.

내무부 타리크 아리안 대변인은 카불 시내 제7 경찰지구와 인접한 제17지구에 정차한 2대의 소형트럭에서 14발의 로켓탄이 발사됐다고 설명했다.

아리안 대변인은 이들 로켓탄이 제10, 제4, 제2 경찰지구 내로 떨어져 심각한 인명피해를 냈다고 말했다.

카불 경찰과 정보기관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로켓탄을 쏜 트럭들을 포착하고 아직 발사하지 않은 로켓탄을 불발 처리했다고 아리안 대변인은 덧붙였다.

목격자 모하마드 우스만은 아침 러시아워 때 두발의 IED가 차량 2대를 폭파했으며 폭발에 뒤이어 미니트럭에서 최소 10발의 로켓탄이 발사됐다고 증언했다.

우스만은 로켓탄이 터지면서 행인들이 앞다퉈 피하면서 일대가 혼란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아프간 정부와 평화협상을 벌이고 있는 반정부 무장세력 탈레반은 즉각 성명을 내고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과격 이슬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잔당은 근래 들어 카불에서 연달아 테러공격을 자행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내게 했다.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대표는 현재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내전을 영구 종식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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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왜 없어" 앙심 품고 범행..물 뿌리는 딸에게도 불붙여
심신미약·피해자 탓 주장에 법원 "반성 의문" 무기징역 선고
방화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방화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죽어, 죽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2시 48분께 강원 횡성군 한 주택. 60대 여성의 살기 가득한 목소리가 A(64)씨 가족의 잠을 깨웠다.

욕설과 함께 소리친 건 브로콜리 재배 사업 동업자 박모(62·여)씨였다.

박씨는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A씨와 그의 아내 B(61)씨의 몸에 생수통에 담긴 휘발유를 끼얹더니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불과 3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A씨 부부가 몸에 붙은 불을 끄고자 집 마당으로 나와 쓰러지자 박씨는 다시 휘발유를 끼얹어 온몸이 화염에 휩싸이게 했다.

그걸로도 모자라 자신의 승합차에서 휘발유가 담긴 다른 생수통을 들고 와서는 재차 A씨 부부 몸에 휘발유를 끼얹었다.

박씨는 물을 뿌리며 불을 꺼주는 딸(44)에게까지 똑같은 짓을 저질러 얼굴과 목 등에 화상을 입혔다.

결국 전신에 화상을 입은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닷새 만에 숨졌고, 그로부터 12일 뒤 B씨도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잔혹한 범행의 도화선은 '브로콜리 재배 사업 동업'이었다.

조사 결과 박씨는 A씨와 동업하기로 하고 3억원가량을 투자했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고, 남편과 관계도 악화하는 지경에 이르자 A씨 부부에게 극도의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법정에 선 박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씨는 재판에서 A씨와 동업 문제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사건 전날 저녁부터 많은 술을 마셔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이라는 주장을 폈다.

여성 재판 (CG) [연합뉴스TV 제공]

여성 재판 (CG) [연합뉴스TV 제공]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전날 술을 마시면서 A씨와 동업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정도의 인식이 있었던 점 등이 근거였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역시 박씨가 술을 소주와 맥주를 각 2병씩 마셨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주량이 상당한 데다, 어두운 밤에 가로등이 별로 없는 구불구불하고 좁은 도로에서도 수월하게 승합차를 몰았던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범행 당시 승합차에서 추가로 휘발유를 꺼내고, 숨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승합차로 주변을 맴도는 등 비틀거리는 모습 없이 비교적 민첩하게 움직이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행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들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되레 피해자들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동행복권파워볼

판결에 불복한 박씨는 또다시 심신미약과 함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할 수 없으며,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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