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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탕바이 작성일20-11-28 14:22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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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원본보기[헤럴드POP=천윤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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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인스타


배우 김소연이 스태프들의 선물에 감동을 받았다.

28일 오전 김소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덕분에,더 재밌고 행복했던 현장^^*너무 고마워ㅜㅜ"라는 글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김소연은 스태프들이 준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에 행복해하고 있다. 드라마 속 악역 캐릭터와는 전혀 다른 해맑은 미소가 눈길을 모은다. 김소연의 우월한 미모 역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파워사다리

팬들 역시 "연기 진짜 짱", "너무 아름다우셔요"라는 반응을 보이며 김소연의 미모와 연기력 모두에 극찬을 보내고 있다.

한편 김소연은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에 출연 중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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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 "전속고발권 폐지시 별건수사 우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 국회서 가장 파워풀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정무위원회는 국가경제의 동맥인 금융 정책 전반 등을 관할한다. 집권여당의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성남 분당을)을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당내 최고 금융전문가로 꼽히는 김 의원은 '동학 개미'들의 지지를 받은 인물로도 유명하다. '동학개미'가 환호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현행 유지와 공매도 한시적 금지 연장이 김 의원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주식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정부안에 여당 내에서 가장 먼저, 가장 세게 반대 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대주주 기준 문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당정청간 이견이 큰 사안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1과 인터뷰에서 "제가 올해 초부터 기재부와 금융위 등과 협의하며 3억원으로 내리는 조치를 유예해달라고 수차례 설득했다"며 "개미 투자자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 2년 유예를 주장한 것이고 당정청이 극적 합의했다. 정말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증권시장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나라다"라며 "특히 주식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세 두가지가 다 있어서 '이중과세' 논란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본인도 최근 45%의 펀드 투자 수익율을 올린 '개인 투자자'다. 수익률이 주는 소소한 행복에 인터뷰 도중 함박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저는 우리나라 제조기술을 기반에 둔 벤처에 대한 희망이 큰 사람이다"라며 "지난해 일본의 무역 보복 당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오 필승코리아 펀드'를 기억하느냐"고 눈을 반짝였다. 이 펀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해 유명해졌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중 1호로 제가 이 펀드에 가입했다"며 "500만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45%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흐뭇하게 웃었다. 그는 "이처럼 우리나라 벤처기업과 혁신을 꿈꾸는 청년 기업인에 투자하는 분위기들이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며 "기술을 갈고 닦는 벤처 혁신기업에 투자하면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의 '국회 엔젤(Angel)'도 자처했다. 실제 김 의원이 최근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법안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이다.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금지되다 보니 투자 여력이 풍부한 회사가 신규 투자에 미온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CVC 보유를 허용해 유동성이 벤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에만 흘러 들어가는 부작용을 막고, 동시에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효과를 기대했다.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 등 기술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데 과연 혁신기업들에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며 "벤처기업들이 외부에서 투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그 물꼬를 CVC가 터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은 유보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투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은 적기에 사업을 평가받으며 기술·인력 탈취 없이 회사 자체가 온전히 인수합병될 수 있다"며 "CVC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도깨비방망이는 아니지만 국회가 이를 막아서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민주당의 중점법안인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도 뜨거운 감자다.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가 핵심 쟁점이다. 여야 대치로 지난 24일에야 겨우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뿐, 아직 소위 회부도 이뤄지지 못했다. 논란의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성담합(hardcore cartel)'에 한정해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사실상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의 90% 이상이 경성담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속고발제의 전면 폐지라 볼 수 있다. 이는 곧 공정위의 담합 사건 자체를 검찰이 수사하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검찰의 기업수사가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낳기에 야당과 재계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검찰의 담합 조사 때 기업 경영 관련 다른 사항에 대한 별건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 보다는 법무팀이 미비한 중소 ·중견기업 피해가 클 것이기에, 민주당은 담합 수사 때 얻은 정보로 별건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법에 명시하는 절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문제는 검찰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전속고발제가 폐지돼 검찰로 기업수사가 넘어가면 과연 검찰이 기업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가지고 별건수사를 안 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별건수사 관행이나, 권력을 향한 욕심이랄까. 그들의 과거행태를 보면 검찰이 기업을 별건수사 하지 않는다는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압수수색을 안하지만, 검찰은 기업을 압수수색해 모든 자료를 들여다보게 되니, 특히 법무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불안해한다"며 "그분들의 우려가 근거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면서도, 칼을 쥔 쪽에 과도한 힘이 쏠려 특히 중소·중견기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정무위 현안 중에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도 있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항공료 인상이나 인위적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 후생에서 독과점 시장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는 동시에, 정책금융 차원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을 건전하게 만드는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철학이다.

김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되면 항공 마일리지나 요금 인상, 구성원들의 구조조정 문제 등을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며 "국회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각의 지적처럼 산업은행이 국민 세금을 가지고 대한항공의 특정 최대주주를 도와주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아시아나항공에 투입된 산업은행의 정책자금(3조6000억원)을 잘 회수하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의 공급과잉 문제 등을 해결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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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전세대책 나왔지만 2022년까지 전세난 예상"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매경DB]
"최근 임대차 시장의 문제는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이다. 아파트 준공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정책 변화가 기존 아파트의 전세 물량까지 감소시켜 나타난 현상이다. 정책 수단이 많지 않은 가운데 2022년까지 아파트 준공이 적어 전세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전세대책에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이 2022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산층도 30년 동안 거주 가능한 '질 좋은 평생주택' 프로그램도 발표했지만, 일부 계층에서 '로또식 혜택'에 그치며 오히려 사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11.19 전세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과 이번 전세대책이 2023년 이후에 입주가 가능한 한계가 있어 현재 임대차 시장 불안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 전세대책에서 2022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7만14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신규 공급은 2만6200가구로 추산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1만5700가구와 5.6대책과 8.4대책 등에서 이미 발표한 물량 중 전세 전환 물량 2만9500가구를 빼면 신규 공급은 2만6200가구라는 지적이다.

건산연은 "이는 단기에 이끌어낸 신규 공급 수치로 본다면 결코 적은 수준이라 할 수 없겠지만, 총량적으로 분석해보면 2020년 월간 평균 서울 주택 신규 전·월세 거래량의 1.3배 수준에 불과해 물량이 주는 시장 파급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가 단기 사업으로 제시한 공공임대 공실 재활용이나 공공전세주택 신축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전세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수요층의 니즈에 적합한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비주택 공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의 경우 매입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한데도 임대 기간 후 매각·회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세입자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하는 등 사업자가 리스크를 떠안아야 해 사업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정부의 전세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 전세 불안은 2022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홀짝게임


[자료 = 건산연]
전세 공급 원천 중 하나였던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내후년에는 최근 10년간 최저인 1만7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향후 2년간 평균 3만9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 대비 5000가구 많아 입주 물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민간 추계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가 올해보다 45.6% 감소한 2만7000가구, 2022년 37.7%가량 재차 감소한 1만7000가구 수준이라 정부 추계와 차이를 보였다.

건산연은 "민간과 정부 추산 입주 물량이 차이 나는 것은 정부는 나홀로 아파트나 일부 빌라 등 건축법이 정의한 '5층 이상인 주택'을 모두 주택에 포함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해당 주택은 현재 시장의 주요 관심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유효 입주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이번 전세대책에서 중산층까지 주거복지 대상을 확대한 '보편적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전세난에 떠밀린 성급한 발표"라며 사회적 논의의 종합적 검토 선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방식 ▲향후 주거급여 확대 수준 ▲전세 대출 ▲자가 보유 촉진 수준 등 다양한 정책 수단 간의 정책 효율성 분석, 재정을 고려한 정책적 지속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산연 측은 "다량의 주택을 일시에 공급할 수 없어 특정 임차자가 로또식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중산층을 위한 20년 장기 전세 주택인 시프트 정책도 입주 자격 논란이 있었고, SH공사의 재정적 부담 및 재정 효율성 논란, 수혜자의 이중 혜택(임대주택 거주 중 가점 확보 후 분양시장으로 이동)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매매가격 안정 및 매매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졌고, 임대차 3법의 전격 도입이 매매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거주 요건 유예, 임대차 3법의 개정 등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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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을 유행을 막는 고비로 보고 있는데, 내일 거리두기 격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한 주간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는 약 400명, 2.5단계 기준인 4백에서 5백 명 기준에 들어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을 포함해 호남권과 경남권, 강원 등 1.5단계 기준을 넘어서는 권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거세지만, 단계를 격상하면 영업 제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수도권에서만 영업에 제한을 받는 시설은 91만 개인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대상 시설은 200만 개를 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3단계 조치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동참하지 않거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반발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단계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내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활동성이 높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일상 속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새로 나온 환자는 20대, 50대, 40대 순으로 많았는데, 청·장년층이 전체 확진자의 66%를 차지합니다.

방역 당국은 환자 발생이 크게 늘었지만 이동량 감소세는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다음 주 확산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며 주말 동안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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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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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전세 대책 내놓고 본격추진 의사 밝히자
주요 언론 중심 '비판 여론' 거세게 나와
실제 공급 적다, 아파트 빠졌다는 지적 중심
시민반응은 부정적 여론이 소폭 앞서


성시경쇼


헤럴드스토리

[헤럴드경제=기획취재팀]정부가 이른바 '11.19 대책'이라 불리는 이번 전세대책을 내놓은지 약 열흘의 시간이 지났다. 시장은 혼란스럽다. 전국으로 번진 아파트 '매매 불장'은 여전하다. 전세난도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정책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면서, 전세난 해소에 돌입한다. 정부는 앞선 대책에서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을 놓고서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우려섞인 지적이 나온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전세대책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내놨다는 비판들도 나온다.

▶ '아파트 빠진' 전세대책...오피스텔, 빌라로 대체될까 = 우려 섞인 목소리는 '아파트' 빠진 정부 전세대책에서 나온다.

정부가 공개한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 주택(향후 2022년까지 보급)에는 아파트 물량이 단 한 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실제 공급 정책을 내놓은 '전세형 공공임대 공급' 정책 ▷공공임대주택 공실 활용 3만9100 호 ▷공공 전세주택 1만8000 호 ▷신축 매입약정 4만4000 호 ▷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1만3000 호 등은 빌라·오피스·공실 상가를 통한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공급난의 중심에는 아파트가 있다. 민간에서는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7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입주한 물량보다 46.5%가 감소한 수준이다. 2022년 추가공급 문량은 1만7000가구 수준으로 더 적다.

주택 매매와 전세계약은 �着종�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주택 매매를 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주거 방안이 전세 계약이다. 매매 물량이 많으면 전세 공급이 늘어 전세금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 실제 수도권 전세공급은 많지 않을 것 = 이번 대책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지난 26일 발표한 ‘11·19 전세대책의 평가와 과제’를 통해서, 이번 전세대책을 통해 신규로 공급 가능한 수도권 주택이 약 2만6200가구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이번 단기 대책을 통해 향후 2022년까지 수도권에 약 7만14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그중 2만9500가구는 앞선 5·6대책과 8·4대책 등에서 이미 발표된 물량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1만5700가구를 제외한 숫자가 2만6200여 가구다.

해당 신규 공급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남는다. 허 연구위원 등은 (정부의 공급 계획은) 사업자 유인도 부족해 사업 진행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우려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호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상당한 비용 지출을 동반한다. 헌데 이번 대책에서는 호텔이나 상가를 대여해준 사업자가 임대기간이 끝난 후 사용한 비용을 회수하거나,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리얼미터 제공]


▶ '호텔 전세' 등 부각... 정부 전세대책 의구심 존재 = 정부는 빠른 정책 실행을 통해서 의구심을 종식시키겠단 입장이다. 정부는 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26일 첫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했다. 유관 기관들은 지난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11만4000호의 전세형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여론은 혼전세인 가운데 부정적인 반응이 조금 많은 것 같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세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 수준이었다.

미디어리서치가 폴리뉴스의 의뢰로 같은날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은 50.2%로, 긍정적인 의견(대체로 찬성, 매우 찬성) 45.7%를 소폭 앞섰다.

이중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덧붙이며 민심은 뜨겁게 타올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란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전세난의 근본원인을 임대차보호법으로 봤다. 정부의 전세대책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세대책에 대한 불만섞인 내용들이 계속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라오고 있다.

zzz@heraldcorp.com

기획취재팀=배두헌·김지헌·김성우 기자

※ '성시경 쇼'는? = 헤럴드경제 기획취재팀 3명의 젊은 기자들이 모여 만드는 시사경제 토크쇼. '성공에는 별 도움 안되는 시사경제 토크쇼'의 준말이다. 주요 경제 뉴스를 딱딱하지 않게 소개하고 재미있게 분석하는 게 목표다.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오리지널 ES 계약을 맺고 방송을 송출한다. 팟빵에서 '성시경 쇼'를 검색하면 각 에피소드를 찾아 청취할 수 있다.파워사다리

[18회] "아파트 환상 버려라?!" 정부의 '영끌' 전세대책 집중분석 (클릭하시면 팟캐스트 방송으로 연결됩니다)

http://www.podbbang.com/ch/1777067?e=2388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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