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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탕바이 작성일20-10-12 12:10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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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3년간 4.3배 늘때 충전기는 3.6배 증가 그쳐
美 100대당 185기, 英 318기… 서울 충전 관련 민원 49% 급증
테슬라 ‘알박기 충전’ 수수료 부과… 전문가 “전력설비 구축 시급”

서울 강남구에 사는 전기자동차 소유주 윤모 씨는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한 대가 다섯 시간이 넘도록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걸 목격했다. 보통 완충하는 데 2, 3시간이면 충분한데도 충전기를 독차지하고 있어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다. 윤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기가 2기뿐인데 이렇게 얌체 짓을 하는 사람 때문에 제때 충전을 못하는 일이 잦다”며 분통을 터뜨렸다.파워볼사이트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모 씨는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해 놓은 황당한 상황을 종종 겪는다. 이 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충전 외에는 반드시 비워둬야 할 공간에까지 주차한다”면서 “관리사무소에 항의하지만 이런 일이 잦아 매번 항의하기도 지친다”고 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기차는 매년 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 보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 수는 50.1기로, 2017년 정점(59.7기)을 찍은 뒤 매년 줄고 있다.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7년 2만4907대에서 올해 8월 말 10만9271대로 약 4.3배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충전기 수는 1만4868기에서 5만4774기로 3.6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0년 이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위해 설치 보조금 등을 지급해 왔지만 2017년 이후 관련 예산이 줄고 충전 공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확충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 수 185.3기인 미국과 318.5기인 영국, 230.4기인 독일에 비하면 매우 낮다.


충전 인프라 부족에 따른 운전자 간 갈등도 매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시에 접수된 충전소 관련 민원은 월별 2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월평균 153대)보다 약 49% 늘었다. 민원 대부분이 충전기 이용 시간이 과다하다거나 충전 공간에 차를 세워두는 문제 등이다.

이와 같은 갈등의 원인은 충전 예절 및 인식의 부족과 함께 한정된 충전기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다 유연한 충전기 인프라 확충 정책을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역별로 전기차 보급 상황이 달라 부족 또는 과잉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소 설치를 무조건 의무화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면서 “전기차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적인 전력 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언제든지 전기차 보급 상황에 따라 충전기 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 놓자는 것이다. 실제 유럽연합(EU)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건물이나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전기 배선을 깔게 한 뒤 필요에 따라 전기 충전소 개수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편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가 가장 많은 테슬라는 장기간 충전을 하는 이른바 ‘알박기 충전’ 해결을 위해 26일부터 ‘점거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전용 충전기인 ‘슈퍼 차저’를 전국 33곳에 두고 있는데 충전 완료 후 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1분당 500원씩(혼잡 시 분당 1000원)을 강제 부과하기로 했다.

변종국 bjk@donga.com·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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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자 안보위협"이라며 맹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종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여권 인사들이 권력을 동원해 팀플레이를 펼쳤다"며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되고, 우리 나름대로 북한의 군비 증강에 대해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주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야기 중에 남한과 공식적인 대화를 하자는 제의도 없었는데, 적당히 김 위원장 이야기에 우리 스스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 열병식에서 나타난 군사적 위협이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하게 생각해 달라"며 "북한이 열병식에서 고도화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방사포를 드러낸 것은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자 안보위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 종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행위이고 반헌법적 행태"라며 "한미간 의견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종전만 하자'고 애걸하는 모습이고, 북한은 북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도 "북한이 심야에 괴기스러운 열병식을 가졌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랑하는 남녘동포' 이 한 마디에 문재인 정권은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 복원을 기대한다, 주목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적의 말을 믿지 말고 적의 능력을 보라'는 것이 군사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인데, 문 대통령은 이 와중에 종전선언하자며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적장 말을 믿었다가 혼자 죽는 건 괜찮지만 5000만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분이 혼자 종전선언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위원장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할 건데, 검찰이 미적미적하고 수사 지연하고 그런 행태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지금은 수사지휘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사장에게 가 있는데, 검사들이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제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태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서도 "여권 인사들이 투자자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권력을 동원, (얼마나) 치밀하게 팀플레이를 펼쳤는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다"며 "특히 검찰과 여권이 올초에 비리 게이트를 인지하고도 총선 전에 비리 드러나는 것을 은폐한 것이 아닌가 의혹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 수사팀에 그대로 맡겨서는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팀을 교체하고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별수사단이나 특검을 임명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신형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개는 외면하며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실체도 의미도 없는 립서비스에 집착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고, 김미애 비대위원도 "김정은이 자애를 거두고 선제공격하겠다면 대책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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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북미 적대 지속시 SLBM 발사할 것..남북미 대화 필요"
윤건영 "뒤통수 맞은 것 아니라 종전선언 필요성 재확인된 것"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모습을 나타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1축(양쪽 바퀴 22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이다. 노동신문 캡처파워볼실시간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모습을 나타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1축(양쪽 바퀴 22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이다. 노동신문 캡처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두고 야당뿐 아니라 외신의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북한이 ICBM을 공개한 다음 날인 11일 “결국 종전선언이 답”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SNS에 “북미 간 적대관계가 지속하면 북한이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을 두고 자신들의 무력이 결코 그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미국 본토가 북한 미사일의 공격대상에 노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ICBM 공개는 왜 시급히 남북미 간의 대화가 필요한지를 시사한다”며 “결국 북핵 문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종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통위, 정보위 소속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보여준 북한의 무기를 한반도에서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다시금 남과 북이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평화’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뒤통수를 맞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종전선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또 윤 의원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신형 무기만 주목하고,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 전쟁 억지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남북 대화가 복원되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포함해 인도·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상호협력이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은 모른 척하느냐”면서 “수박 껍데기만 보고 초록색 운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10일 오후7시 조선중앙TV를 통해 김 위원장의 육성 연설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ICBM은 11축 22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공개됐는데, 이는 마지막 공개된 ‘화성-15형’보다 더 길어진 만큼 사거리 역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를 “세계 최대 크기의 이동식 ICBM 가운데 하나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이클 엘먼 선임연구원도 “미 본토 내 어느 곳에서 2000~3000㎏ 상당의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미 스탠퍼드대 열린핵네트워크의 멜리사 해넘 연구원은 북한의 신형 ICBM을 “괴물(monster)”이라고 지칭하며 “이미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 방공망에 공포스러운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연합뉴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연합뉴스
다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은 기존보다 성능이 더욱 강화된 신형 ICBM과 SLBM을 공개하며 전력을 과시했다”며 “선제적으로 쓰지 않겠지만, 북한을 겨냥한다면 군사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궤변도 함께였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향해 “정부는 언제까지 종전선언이라는 허상을 좇을 것이냐”며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대통령은 기억하길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2022년 오염수 저장탱크 포화 예상
스가 정권 해양 방출 추진 가능성
우리 해역 방사능 오염 노출 우려
"일본과 정보공개 업무협약 없어 한계
한일 중간수역 측정 지점 늘릴 필요
일본 측에 공동조사 제안 검토해야"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018년 10월 공중 촬영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전경. 왼쪽(남쪽)에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1~4호기, 오른쪽(북쪽)에 5, 6호기가 있다. 사진 뒤쪽으로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파란색 구조물) 940여개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그린피스 제공,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 보낼 경우 우리나라 해역이 방사능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일본과의 관련 정보 공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 미흡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방사능 영향 분석에 대한 대비도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해역으로 흘러 들어오는 방사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정된 32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떠다가 인근 해역의 오염 농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오염수 방출 세부 계획을 도쿄전력이 세우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어떤 오염수를 언제, 얼마나 방출하는지 등의 정보를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 양국 규제기관 사이에 즉각 정보가 공유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오염수 정보공개를 위한 업무협약이 전혀 없었다”며 “해수 방사능 농도 측정 지점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원안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2개 해수 분석 지점 중 한·일 중간수역에 속한 곳은 3개뿐이다. 일본과 가까운 해역으로 해수 채취 지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 의원은 제안했다.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 영향으로 2011년 폭발이 일어난 뒤 후쿠시마 원전에선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일본 원자력당국과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을 제거한 다음 후쿠시마 원전 인근 저장탱크에 보관해두고 있다. 이렇게 보관 중인 오염수를 일본은 ‘처리수’라고 부르며 방사성물질 농도가 낮아져 바다로 방출해도 문제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저장탱크 용량(125만톤)의 약 98%인 123만톤에 오염수가 채워졌고, 용량을 늘린다 해도 2022년이면 포화 상태(137만톤)가 될 전망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달 취임 후 첫 지방 출장 일정으로 후쿠시마현을 방문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계획을 머잖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사성물질 제거 처리를 거친 후쿠시마 오염수의 70% 이상이 여전히 배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연말에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공동조사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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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오영준 간호사 웹툰 인천시청서 전시
‘웹툰 그리는 간호사’ 오영준(34)씨가 그린 코로나 방역 최일선 의료진들의 모습들이 인천시청에서 전시된다. 인천시는 21일까지 시청 중앙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그림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오영준 간호사 웹툰 그림./길병원

이 그림들은 가천대 길병원 오영준 간호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돌보는 음압병동 의료진들의 애환을 그린 웹툰이다. 대학 2학년 때까지 미술을 전공했던 그는 군 제대 후 진로를 바꿔 길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2016년 메르스 당시 음압병동 근무 경험이 있는 오 간호사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올 1월 음압병동 근무를 자원했다.


오영준 간호사 웹툰 그림./길병원

그는 간호사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애환, 인간적 고뇌 등을 담은 웹툰 ‘간호사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연재했으며, 이 웹툰이 화제가 되면서 국내 언론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도 알려졌다. 미국 LA타임즈는 K-방역과 함께 ‘한국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웹툰과 오 간호사를 소개했다.

또 오 간호사의 그림들은 가천대길병원 지하에 있는 가천갤러리,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갤러리H 등에서 전시되기도 했다. 오 간호사는 공익 목적으로 웹툰을 사용할 경우 어느 곳이든 무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오영준 간호사의 웹툰 그림./길병원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영준 간호사의 희망그림전을 통해 의료진들의 고충과 애환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자는 의미가 전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고석태 기자 kos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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