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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탕바이 작성일20-09-09 11:11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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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조선일보 DB

앞으로 빚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빚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또 그런 일을 도와주는 업체도 생긴다.

연체자가 원치 않는 시간·장소에서 추심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권리도 새로 도입되며, 일주일에 7회 넘게 빚 독촉을 하는 일이 금지된다.파워볼사이트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신용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상환 의지가 꺾인 채무자가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고, 채권기관은 회수 없이 관리비용만 증가하는 비생산적인 악순환이 반복됐다”면서 “소비자신용법이 제정되면 상환을 포기하는 대신, 채무 조정을 요청해 채권기관과 함께 재기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빚 갚기 어려우면 “채무 조정해달라” 금융사에 요청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소비자신용법의 핵심은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빚을 갚기 어려우면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는 등 빚 갚기 쉽게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도입된다.

채무 상환을 연체한 채무자는 소득·재산 등 상환이 어려운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서 금융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10영업일 내에 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물론 채무 조정을 거부할 수는 있다. 대신 채무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추심을 멈춰야 한다.

예컨대 1가구 1주택 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을 때처럼 특별한 경우, 금융사가 경매 신청하기 이전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 등도 추진된다.

채무자의 채무 조정을 도와주는 사업도 생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교섭업’이라는 새로운 라이선스를 만들어,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채무자를 돕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채무조정 요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거나,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을 대행하는 일 등을 하게 된다.

"원치 않는 시간·장소에선 추심 연락하지마" 요청 가능

금융회사가 연체자에게 떼인 돈을 받는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채무자가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특정 방법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월요일 오후 2시~6시에는 연락하지 말라’거나 ‘직장을 찾아오지 말고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심 연락을 제한하는 ‘추심연락 총량제한’ 제도도 도입된다. 앞으로 1주일에 7회 넘게 추심 연락을 하는 게 전면 금지된다. 방문, 말, 글, 영상 등 일체가 ‘추심 연락’에 해당한다. 추심자가 채권자와 연락이 닿아 상환능력 등을 한 차례 확인했다면, 그후 7일간 다시 연락하는 것도 금지된다.

연체이자 붙이는 것 역시 어려워진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판단하면 그 즉시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붙인다. 앞으로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상환기일이 안 된 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금융사가 추심업자를 관리·감독할 책임도 강화된다.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수탁·매입 추심업자를 선정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처우나 위법 이력 등을 평가해야 한다. 업체 선정 이후에도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책임이 생긴다. 만약 수탁·매입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금융회사 역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기훈 기자 m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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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적극적인 시장 개입 '유사'
당시보다 종목 건전성…기술주 포함 증시 전반 강세

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 시황판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뉴욕증시가 8일(현지시간)에도 급락장으로 마감하면서 투자자들이 1999~2000년 당시 '닷컴 버블' 붕괴 경험을 떠올리기 시작했다고 경제 전문매체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닷컴 버블'은 인터넷 관련 분야가 성장하다 1990년대 후반 관련 주가의 급속한 상승을 초래한 거품경제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당시 창업과 함께 주가가 폭등했던 정보기술(IT) 벤처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파산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다줬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뉴욕증시는 지난주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인 데 이어 사흘간의 노동절 연휴(5~7일)를 마치고 개장한 이날도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1%, 나스닥100 지수는 4.76% 각각 떨어진 채 장을 마쳤다.

이에 대해 투자자문사 르네상스 매크로리서치의 제프 드그라프 대표는 "6개월 전 통화·재정 부문에 취해진 공격적 조치와 1998년 헤지펀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파산 이후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간에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시장 상황을 과거 '닷컴 버블' 붕괴 때와 비교했다.

미국은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고자 공격적인 경기부양책과 통화완화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주택 등의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경제상황이 좋았다는 게 드그라프의 지적이다.

이는 닷컴 버블 붕괴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연준은 앞서 LTCM 파산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자 시장에 적극 개입했고, 그 결과 2000년 나스닥 지수는 5000선을 찍었지만 이후 폭락했다.

다만 드그라프는 "LTCM 파산 뒤 나스닥100 지수가 정점을 찍기까진 18개월 가까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건 이제 5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드그라프는 특히 "연준은 (2000년) 나스닥 지수가 정점을 찍은 뒤 경기부양책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검토되지도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드그라프는 또 "'닷컴 버블' 붕괴 때에 비해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이 훨씬 더 건전하다"면서 "당시 시장에선 기술주만 움직였지만, 지금은 기술주 강세 속에 다른 종목의 주식들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올 3월23일 저점 이후 지난주 대규모 매도가 발생하기 전까지 주요 지수의 고공행진을 선도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이달 2일 사상 최고치(3580.4)를 기록했고, 지난주 초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JIA)도 올 2월 이후 처음으로 2만9000선을 넘었던 상황이다.

드그라프는 "1999년에도 나스닥100 지수가 상승 기조 속에 5% 이상 떨어진 적이 몇 번 있다"면서 "모멘텀 주도 시장이 짧지만 의미 있게 '급소'(pressure point)를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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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추미애 아들 당시 부대복귀 않고 구두로 승인받아 2차병가 사용
국방부, 秋아들 청탁의혹 조사 정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가 카투사(KATUSA·미군 배속 한국군) 군 복무 당시 1차 병가가 종료되는 날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민원실에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으로부터 전화가 온 시점은 2017년 6월 14일이다.

이날은 6월 5일부터 1차 병가를 나간 서 씨의 부대 복귀일로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은 ‘아들 병가가 종료돼 부대에 복귀를 해야 하는데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민원실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병가 기간 중인 6월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은 서 씨는 14일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구두로 휴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뒤 23일까지 2차 병가를 연이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 씨가 2차 병가를 연장하면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휴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 씨 측 변호인은 8일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6월 21일 이메일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병가 연장을 진단서 없이 먼저 선조치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서 씨를 둘러싼 군 청탁 의혹을 자체 조사한 정황도 드러났다.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A 대령은 최근 신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장관실에 있던 후배 B 중령이 전화가 와 카투사와 관련해서 막 (청탁) 했던 걸 얘기 해달라고 해서 ‘걔(정책보좌관)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A 대령은 “당시 장관실에서 카투사 관련 청탁을 조사한 인물은 B 중령”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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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9월 8일 화물전용기로 개조한 여객기 미국 콜럼버스 리켄베커 공항으로 첫 운항
코로나19로 멈춰선 보잉777-300ER 여객기 2대를 화물 수송이 가능한 항공기로 개조… 기존 여객기 좌석이 위치한 곳에 추가로 약 10.8톤 추가 적재 가능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화물 수송을 위해 좌석 장탈 작업 진행중인 대한항공 보잉777-300ER 여객기(사진=대한항공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여객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대한항공이 보잉777-300ER 기종을 처음으로 화물 노선에 투입한다.

코로나19 이후 일부 외국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개조해 화물을 수송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10시 인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화물 전용 항공기(KE9037편)는 현지시간으로 같은날 밤 10시 미국 콜럼버스 리켄베커 공항에 도착한다.

목적지인 콜럼버스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도시다. 특히 미국 내 의류기업과 유통기업의 물류센터가 집중돼있는 새로운 화물 거점으로, 여러 글로벌 항공사들이 항공화물 수요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는 곳이기도 하다. 대한항공은 향후 동남아시아 화물 노선망 등과 연계해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의류 등의 화물 수요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화물 전용 항공편 투입을 위해 코로나19로 멈춰선 여객기 중 2대를 화물 수송이 가능한 항공기로 변모시켰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지난 8월 20일 국토교통부에 여객기 좌석을 제거하고 객실 바닥에 화물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조작업 승인을 신청했으며, 국토교통부도 제작사인 보잉의 사전 기술검토 및 항공안전감독관의 적합성·안전성 검사를 거쳐 9월 1일 개조작업을 승인한 바 있다.

보잉777-300ER 여객기의 경우 항공기 하단(Lower Deck)의 화물적재 공간에 약 22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 여기에 기존 승객들이 탑승하던 항공기 상단의 객실좌석(프레스티지 42석, 이코노미 227석)을 제거해 약 10.8톤의 화물을 추가로 실을 수 있게 됐다.

이미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운휴 중인 보잉777-300, 보잉787-9, A330-300 등 여객기의 벨리(Belly, 여객기 하부 화물칸) 수송을 적극 활용해 항공 화물시장 수요에 대응해왔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승객없이 화물만 수송한 여객기 운항 횟수는 월 평균 420회, 월 평균 수송량은 1만2천여톤에 달한다.

대힌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효율 대형 화물기단의 강점을 활용해 화물 수익 극대화를 꾀해왔다"며 "2분기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이 사상 최악의 적자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1,48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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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ilverV/gettyimagesbank]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중단했다.

임상시험 참가자 중 한 명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

단 이번 중단은 일시적인 조치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참가자에게 특정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일반적으로 가해지는 조치란 게 아스트라제네카의 설명이다.

임상시험 도중 예상치 못한 혹은 심각한 반응이 나타나면 안전성 확인을 위해 임상시험을 중단하는 것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제약사나 연구기관들의 의무적인 조치다.

현재 해당 임상참가자가 어떠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설명되지 않는 병'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발열이나 근육통처럼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병원 입원이 요구되는 수준의 심각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해당 참가자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규모 임상시험 진행 과정에서 환자가 우연히 아플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또 다른 코로나19 백신 연구에 참여 중인 워싱턴대학교 드보라 풀러 교수는 이번 임상 부작용이 떠들썩할 사건은 아니라고 전했다. 하지만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인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컬럼비아대학교 바이러스학자 안젤라 라스무센 연구원 역시 해당 참가자의 상태와 백신 사이에 관련성이 없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측이 아니라 백신이 출시되기 전까지 이 같은 부작용 사례들을 계속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임상시험 과정에서 확인된 이번 부작용으로 영국,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은 일시적으로 전부 중단된 상태다.파워볼게임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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