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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탕바이 작성일20-11-28 15:11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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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탤런트 김정은이 리프팅 시술을 고백했다.

28일 김정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리프팅에 힘써야지"라는 글과 함께 리프팅을 시술해 준 의사와 함께 한 인증샷을 공개했다.파워볼

1974년 생으로 한국 나이 47세인 김정은은 수수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동안 매력을 선보였다.

이미지 원본보기

또 다른 사진에는 김장을 한 모습을 공개하며 휴일의 일상을 전했다.

김정은은 현재 MBN 드라마 '나이 위험한 아내'에 출연 중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김정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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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무원 유모(55)씨는 지난 1994년 업무상 열린 부대 내 축구 경기 중 척추디스크를 다쳤다. 유씨는 2000년 법원으로부터 장애등급 8급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씨의 장애등급을 11급으로 결정했다. 결국 유씨는 연금공단의 장애등급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다시 내야 했다.

#2. 경기도의 한 물류회사는 2011년 사업 확장을 위해 시청에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회사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4년 대법원에서 “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는 2년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도 시의 건축허가가 뒤따르지 않은 탓에 이 회사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해 ’행소법상 항고소송만으로는 행정청이 그 이행을 거부할 경우 행정청에 적극적인 처분을 요구할 수 없다“며 ’종국적으로 권리 구제나 보호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의무이행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종택 기자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적법한 행정처분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26일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무이행소송 제도는 법원이 정부의 행정처분 취소에 그치지 않고, 적법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은 부적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 행정기관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 처분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민 청구에 대해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방치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공수처 출범, 검찰 개혁 등 반드시 완수해야 할 것들 많지만, 의무이행소송 제도도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민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무이행소송 도입 논의는 지난 20년간 사법부‧법무부의 꾸준한 요구 사안이었다. 대법원이 2002년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이후, 법무부도 2007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무부는 2011년 다시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선 2018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안을 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안을 두고 “오랜 기간 논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구체적인 처분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판결이 명확해지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출신, 지자체장 출신 입장 엇갈려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그러나 당정의 결정이다 보니 주로 반대 목소리는 야당에서 나오고 있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법조계 출신과 지자체장 출신들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는 게 이 사안의 특징이다.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행정기관이 행정편의적 발생으로 사회적 약자와 국민을 돌볼 의무를 등한시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라며 “적극적인 행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나치게 사법권이 비대해지지 않게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간결하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여당 의원은 “판사가 행정에 가지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아직은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시장을 지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발정보 등 민감한 정보 때문에 행정처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판사에게 설명할 방법이 있냐”며 “취소 소송만 허용해 온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결정이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거나 판사가 집중 로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여러 우려 사항들에 대해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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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희 / 앵커]
종부세 증가는 내년에 더 가파를 전망입니다.

어느 정도 오르는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 내년에는 왜 더 오르는 겁니까?

▷[손석우 / 기자]
우선 종부세 전 과표구간의 세율이 적게는 0.1%포인트에서 많게는 2%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오릅니다.파워볼사이트

다주택자와 법인에 더 큰 폭의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추가로 오르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세율도 훨씬 높게 적용되는 데다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에 걸려 있는 세 부담 상한, 즉 작년에 부과됐던 세금의 일정 금액 이내로만 부과되도록 제한되어 있는 장치도 법인의 경우 아예 없고요. 다주택자의 경우는 300%,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1주택자에 비해서도 훨씬 더 부담이 커질 전망이고요.]

▶[송태희 / 앵커]
종부세 부담이 실제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알아보죠.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는?

▷[류정훈 / 기자]
네, 1주택자가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최대치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종부세로 572만 원을 낸 전용 112㎡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소유주는 올해 976만 원대로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1731만 원이 예상됩니다.

2년 새 증가율은 300%를 넘게 됩니다.

▶[송태희 / 앵커]
내년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훨씬 더 커지죠?

▷[손석우 / 기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84.5㎡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를 소유한 2주택자의 예상 종부세 부과액을 보면 올해 1,857만 원인데요.

내년에는 4932만 원으로 2.7배나 오르고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올해 총 2,300만 원에서 내년에는 5,480만 원으로 뜁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상한액도 최대 300%로 늘어나 세금 인상액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러면 앞으로 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는 늘겠군요?

▷[류정훈 / 기자]
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집값과 보유세를 납부한 인원, 주택 수가 변동이 없고 다주택자와 법인 30%가 주택을 매각했을 경우 공시가격 상승으로 내년에만 보유세가 2,753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시가격이 시세의 70.2%로 상승하면 종부세는 1,198억 원, 재산세는 1555억 원 더 걷히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90%로 상승하는 2030년에 보유세는 4조6075억 원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송태희 / 앵커]
현실적으로 종부세 등 부담 때문에 집을 파는 것도 고려하는 분들도 있겠네요?

▷[류정훈 / 기자]
네,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을 처분하려면 내년 5월 31일까지 팔아야 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송태희 / 앵커]
종부세 제때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류정훈 / 기자]
자칫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일 0.0025% 가산금이 더해지고,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송태희 / 앵커]
당장 세금 낼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방법이 있다면요?

▷[류정훈 / 기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액이 250만 원을 넘거나 500만 원 미만인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을 넘기면 절반 이하 금액을 반년 이내에 분납하면 됩니다.

▶[송태희 / 앵커]
분납에 따른 이자는 따로 없는 것이죠?

▷[류정훈 / 기자]
그렇습니다.

또 종부세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송태희 / 앵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를 줄일 수도 있다고요?

▷[류정훈 / 기자]
네,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2억 원인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기본 공제를 남편, 아내 각각 6억 원씩 해주기 때문에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우 기자(sukwoo79@sbs.co.kr);류정훈 기자(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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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모르는 사람들 한 공간 모여 걱정"
"타지역에 비해 학생들 크게 흔들리지 않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D-6일 앞둔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고사장에 가림막이 설치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오히려 감기에 안걸리는 것 같아요."

울산 삼일여고 3학년 이지은양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그런지 올해는 감기도 안 걸리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지은양은 "모의고사를 풀며 마지막으로 실력을 점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울산은 다른 지역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능 당일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점심도 자기 자리에서 먹고 이동을 최소화하라고 한다"며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는 과정에서 혹시나 감염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지역 모든 고등학교는 수능 전 방역 등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원격수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지은 양은 "등교를 안하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느슨해져서 조금 불안하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다"고 했다.

의예과에 진학할 계획이라는 윤수민양 역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큰 걱정없이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민양은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는 등 불편한 부분은 있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수능 준비를 못했다거나 피해를 본 것은 없는 것 같다"며 "학원을 다니며 준비한 친구들의 경우 코로나19로 학원들이 문을 닫으니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나같은 경우 혼자 공부하다 보니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위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치러지는 첫 시험이라며 걱정하기도 하지만 모든 고3학생이 같은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니 괜찮다"며 씩씩한 모습을 보였다.

수민양은 "수능을 마쳐도 내년 2월까지는 계속해서 입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될 것 같다"며 "모든 친구들이 건강하게 수능을 잘 마쳤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수원 고색고교 3년생 박민제(19)군이 필기한 노트© 뉴스1 유재규 기자

남구에 살고 있는 황윤진양은 이번 수능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윤진양은 "수능 시험장은 여러학교 학생들이 모이고 감독관이나 학부모들이 밀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모르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있으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다"며 걱정했다.

반면 "다른지역에서는 수능을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던데 울산지역은 그나마 아직은 안전한 것 같다"며 "며칠 전 중앙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조금 긴장했지만 확산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다.

시험 준비를 잘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모든 친구들이 '코로나19'라는 똑같은 상황에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소처럼 준비하면서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답했다.

윤진양은 "마스크를 쓰고 지낸지가 1년이 다되가니 크게 불편한 것도 못느끼고 있다"며 "시험을 잘 마치고 놀고 싶다. 시험장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감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2월 친한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건강관리를 잘해서 입시를 무사히 마치고 싶다"며 웃었다.

삼일여고 3학년 부장교사는 "울산지역 고등학교들은 2학기부터 꾸준히 등교수업을 해왔고, 타 지역에 비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크게 흔들리거나 하는 분위기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주부터 '자가진단 특별 강조 기간'에 들어갔다.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학생들은 모두 큰 문제 없이 시험을 치를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재수생들이나 혼자 공부하는 것이 힘든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원을 다니며 시험을 준비했을 텐데 학원들이 코로나19로 등원 중지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걱정했다.파워사다리

이 부장교사는 "학생들에게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물러달라고 당부했지만 학원이나 독서실을 가는 것을 일일이 파악해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모두를 위해 마지막까지 건강관리에 신경쓰길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syw07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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