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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탕바이 작성일20-11-23 16:51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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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은평구에 위치한 매입 임대주택을 방문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의 저자이자 부동산 카페의 인터넷 논객 ‘삼호어묵’(본명 윤세경)이 2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설에 대해 “아직 선거철이 아니라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놨다.

‘삼호어묵’은 30대의 평범한 주부로 알려져 있으며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기 시작한 지난 6월 말부터 포털의 한 부동산 관련 카페에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시리즈 글을 게시하며 유명세를 타 지난 9월 책으로 출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7조’로 잘 알려진 진인 조은산씨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인터넷 논객이다.

삼호어묵은 글에서 “일각에서 김현미 교체설 얘기가 흘러나오던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탱커를 죽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며 “여태 욕받이 노릇을 대신해준 김현미가 갈려나가면 그 다음은 본체인 청와대가 죽어나갈 판인데 김현미같은 불세출의 탱커를 갈아치울 이유가 없다”고 바라봤다.파워볼

탱커는 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편을 대신해 공격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캐릭터를 일컫는 말로 삼호어묵은 탱커의 미덕으로 ‘적의 공격을 본인에게 끌어오는 기술’과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는 맷집’ 두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아직 (김현미 장관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 선거철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물론 신앙인들(강성 지지자들)조차도 부동산 정책의 실수는 일부 인정하는 바,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워야 향후 선거의 승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철이 되면) 김현미가 갈려나감과 동시에 모든 죄는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도 아닌 김현미의 1인의 잘못이 된다”며 “새로 임명된 장관은 모든 죄를 전임에게 뒤집어씌우며 ‘나는 시장주의자다. 여태 부동산정책에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잘못된 정책들을 바꿔나갈 것이다’라고 태세를 180도 전환할 것인데 여기서 속으면 개돼지가 된다”고 경고했다.

삼호어묵은 “(정부·여당이) 원하는 정권 재창출을 이룬 순간 안면 싹 몰수하고 먹튀 할 것”이라며 “부디 누가 국토부 장관에 앉더라도 속지 말기 바란다. 심지어 내가 국토부 장관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니까 그때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하든 나에게 속지 말기를 바란다. 다시 말한다. 후임이 누가 되든 속지 마시라. 그 자리에 누가 앉아도 정권이 변하지 않는 이상 똑같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그들 생각에 ‘유일한 약점인’ 부동산 문제를 김현미 1인에게 다 뒤집어씌워서 쳐내고 나면 (지지자들은) 양심에 한 점 거리낄 것도 없이 (여당을) 찍어줄 것”이라며 “‘김현미 때문에 우리 정부 그간 욕먹은 거 생각하면 진짜 열 받네요’, ‘다행히 새 장관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다네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덕에 그들은 유유히 대선 (혹은 서울시장)을 이기고 잽싸게 안면몰수 후 하던 거 계속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호어묵이 올린 글의 일부. /부동산 카페 캡쳐

그는 또 “내가 말한 것과 달리 선거철이 아직 안 왔는데 교체가 된다면 내부에서 한 여론조사가 심각한 수준이 돼서일 것”이라며 “거꾸로 지지도가 진짜로 콘크리트라 안 움직이면 아예 교체할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 즉 모든 것은 지지율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지율에 달려있다는 것은 곧 우리들 손에 달렸다는 소리”라고도 했다.

삼호어묵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이런 식으로 가면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는) 자칫 영영 안 오는 수가 있다”며 “부동산에는 사이클이란 게 있다. 적절한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시장의 물량이 조절되며 그에 따라 집값이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는 것인데 공급을 틀어막아서 그 사이클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 생각 없이 기회는 또 올 거라고 해봐야 정부가 안 바뀌는데 무슨 수로 기회가 오겠느냐”며 “호텔 방을 개조할망정 재개발·재건축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불지옥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물론 지금 재건축을 풀어도 대량 멸실과 전세 부족 때문에 일단 지옥을 보게 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해놓은 물량이 있을 동안에 꾸준히 뭔가를 해야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공급은 충분’이라고 하면서 (공급을) 틀어막고 있었던 결과를 지금 호텔 리모델링 따위의 뻘짓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 뻘짓의 결과는 고스란히 찍어준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 고위인사들은 이미 강남아파트 꿰차고 있다”며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특히 무주택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정신줄 놓고 ‘언젠가 기회는 또 오겠지’하고 있으면 여기서 끝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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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법인·신설법인, 2021년 5월 21일 신주 상장


MLB, 디스커버리 등 메가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F&F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 지주사인 F&F홀딩스(가칭)는 투자사업부문을 강화해 신규 브랜드를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F&F는 패션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 법인 'F&F'를 설립한다. 존속 법인은 F&F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된다. 향후 신규 브랜드를 발굴하고 패션과 연계한 투자를 통해 신사업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설법인은 기존 브랜드 사업 영역을 강화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투 트랙' 전략이다.

F&F 측은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주사 F&F홀딩스(존속 법인)와 F&F(패션 신설 법인)은 2021년 5월 2일 유가증권 시장에 각 변경상장·재상장할 계획이다. 분할비율은 약 0.5025:0.4975다.

한편, 인적분할 공시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 F&F는 전거래일 대비 5.66%(5200원) 떨어진 8만6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요 사업 분할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4분기 성수기 매출 타격이 예상되면서 이중 악재가 덮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본 사업 가치 탄탄하기 때문에 분할 후 합산시총 하락 위험이나 주가 하락 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동종업계에서 같은 방식의 인적문할 → 공개매수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지난 2008년 한세실업의 선례를 고려할 때 오히려 분할 이후 합산 시가총액이 분할 전 대비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 흐름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정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물적분할과 달리 F&F(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후 나뉜 2개의 회사에 대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종전과 거의 동일해 특정 사업에 대한 지분 가치 희석 우려가 없다"며 "단기적으로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F&F의 분할에 따른 기업가치의 변화는 크지 않다"며 "사업회사인 F&F가 현재 현금을 창출하는 모든 패션사업을 승계해 다르게 평가할 부분이 없고 적자 사업을 지주회사가 가져가 사업회사의 손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 그간 평가를 받지 못했던 투자부문이 지주회사가 되면서 순자산가치라도 일부 평가돼 기업가치는 미미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 매매거래정지 기간에 대한 기회비용과 불확실성을 감수해야한다는 점 ▲분할 후 두 회사의 시총 합산이 기존 회사의 시총 대비 하락할 가능성 ▲ 공개매수 시 홀딩스 주식으로의 전환 고려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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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제22회) 교보교육대상`에 임석환 교장 등 선정
4개 부문 대상 수상자 3000만 원 상금과 상패 수여


대구 해올학교 교장 임석환 신부
교보교육재단은 23일 '2020(제22회) 교보교육대상'에 임석환 대구해올중·고등학교 교장 등 4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자는 '참사람 육성 부문' 대상에 임석환 대구해올중·고등학교 교장, '창의인재 육성 부문' 대상에 최경철 예봉중학교 과학교사, '평생교육 부문' 대상에 '영도희망21(대표 이송미)', '미래교육콘텐츠 부문' 대상에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선생님(대표교사 김선왕)'이다.

임석환 교장은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해 온 교육자이자 성직자다. 임 교장은 2012년 대안교육센터 '꿈못자리'를 시작으로 2018년 공립 대안학교 해올중·고등학교까지 대구의 대안교육을 이끌어 온 장본인으로 통한다.


최경철 예봉중학교 과학교사
최경철 과학교사는 다양한 교과연계 수업과 주제별 융합 메이커교육을 통해 창의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교사는 탐구적인 활동을 통해 학생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경계를 넘나드는 도전적인 질문들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높였다. '평생교육' 부문을 수상한 '영도희망21'은 2011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마을 평생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요람에서 100세까지 전 세대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스스로 커가는 평생교육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선생님'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미디어에 기반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해왔다. 선종학 교보교육재단 이사장은 "올해 교보교육대상 수상자들은 남다른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참사람 육성과 국민교육 진흥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왔다"며 "재단은 수상자들의 인재육성 철학과 교육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상식은 내달 4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전달된다.파워사다리


영도희망21 이송미 대표

김선왕 대표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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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CHOSUN ‘우리 이혼했어요’ 방송 캡처


'우이혼' 최고기와 유깻잎의 사연이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TV CHOSUN '우리 이혼했어요'(이하 '우이혼')에서는 이혼 7개월 차 유튜버 최고기 유깻잎이 출연했다.

두 사람은 1세대 유튜버와 뷰티 유튜버로 결혼 5년 만에 이혼한 바 있다. 그러나 이혼한 지 7개월이 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났지만 친근한 모습이었다.

유깻잎은 늦게 온 최고기를 보며 "얼마나 심심했는데"라고 말했고, 서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우이혼' MC들은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궁금증을 품었다. 사실 이혼의 주된 원인 제공자는 최고기의 아버지였다.

최고기는 "아빠가 나이가 많으시다보니까 '나는 곧 죽을건데' 그런 말을 하신다. 그래서 아빠 편을 좀 더 들어줬던 것 같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지 않나. 남자는 집 해오고 여자는 혼수 해오고. 결혼할 때 그런 부분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아버지가 상견례에서 세게 말했다. 아빠 성격이 불같고 공격적이어서 장모님께 상처를 줬던 것 같다. 이 친구한테는 그게 가장 상처였을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에 유깻잎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후 두 사람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깻잎과 딸은 서로를 보고 싶다고 말하며 애틋함을 자아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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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 부여하는 기본법 제정 나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규제완화' 차원…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해야

© 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뉴딜'의 핵심으로 강조한 '데이터댐', 즉 데이터산업을 본격 활성화 하기 위해 '데이터활용및진흥에관한기본법'(가칭 데이터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올 초 진통 끝에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이른바 '데이터3법'이 통과됐지만 이는 개별법일 뿐 데이터 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범위 등을 명시한 상위법이 없어 국회가 이를 포괄하는 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

◇與 '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 부여하는 '기본법' 제정 추진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데이터기본법 제정법을 이르면 오는 30일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발의 전 법령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5일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법률이 발의되고 나면 제정법 절차에 따라 공청회가 다시 열릴 수 있다. 생략도 가능하지만 조 의원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세밀한 법 구성을 위해 제정법 공청회도 추가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 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시장의 범위 등 시장 기본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통해 법적 위치를 부과한다.

즉 기존 데이터3법을 비롯해 타 법률에 없는 '데이터' 및 '데이터생산자‧거래사업자' 등 참여주체를 명확히 정의해 법적 위치가 부여되지 않는 사업자나 거래 주체로 인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또 현재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있어 여전히 애매하고 복잡한 규정들을 상위법으로 명확하게 '교통정리'해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데이터 소관 주무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와 관련한 내용도 기본법에 담긴다.

조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데이터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데이터 활용 역량에 따라 국가경쟁력도 좌우되는 만큼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여당 주도로 법률이 발의되지만 야당도 법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디지털뉴딜 방침에 발맞춰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간 데이터 전담기관 '데이터청' 설립을 주창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없다"면서 "데이터 산업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인만큼 전담 행정부처 설립등 데이터 거버넌스도 발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번 데이터기본법도 야당에서 '당리당략'에 따른 반대만 없다면 국민의힘의 기본 방침에 따라 여야 이견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데이터3법 있지만 여전히 활용 '요원'…기본법으로 근거 부여

데이터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민간 산업계에서 더 거세다.

앞서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3법'은 데이터산업의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데이터3법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산업 자체에 대한 법률이 아닌 각기 다른 산업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한 성격이었다.

따라서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기본법의 필요성은 데이터3법 통과 이후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실제 지난 2019년11월, 한국데이터산업협회가 회원사 128개 기업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행제도와 법만으로 데이터 경제 실현과 데이터 산업 성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설문에 아니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73.8%라는 압도적인 응답을 차지했다. 현행 법제도로 데이터 산업 성장이 가능하다고 답한 기업은 22.2%에 불과했다.

즉 민간 기업들도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 국가 경제를 일으킬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데이터 산업'을 주목하면서 '디지털뉴딜'을 통해 데이터 산업을 본격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데이터 산업 자체가 우리 국민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법 제정의 의미다.

특히 정부는 '빅데이터'를 통해 현 상황 분석 및 미래 예측에 활용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데이터 산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실현을 위해 별도의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법률 제정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직 세계 주요국도 데이터 (유통‧활용)기본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제정하면 글로벌 레퍼런스(모범사례)가 돼 데이터산업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파워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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