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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탕바이 작성일20-11-18 15:4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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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임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간호사 실수로 독감 주사를 맞고 결국 임신한 뒤 장애아를 낳은 산모와 그 가족에게 정부가 1000만달러(약 110억70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동행복권파워볼

17일(현지 시각)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연방정부가 산모인 예세니아 파체코와 아이의 아버지 루이스 레무스에게 각각 150만달러와 100만달러, 이들의 아이에게 7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부모에 대한 보상이자 아이의 치료비와 교육비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주사제를 잘못 투여한 이 병원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저소득층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인 만큼 법원은 연방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EPA

엘살바도르 난민으로 16세 때 미국에 건너온 여성 파체코는 2011년 9월 '데포프로베라'라는 피임 조절 호르몬 주사를 맞기 위해 시애틀의 한 병원을 찾았다. 이 약물은 약 3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맞아야 피임 효과가 생긴다. 파체코는 이미 레무스와 두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피임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런데 파체코가 병원에 방문한 당일 담당 간호사는 파체코의 진료 차트를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그에게 데포프로베라 대신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 파체코는 두 달 뒤 다음 접종을 예약하려고 병원에 연락했을 때야 자신이 주사를 잘못 맞은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그는 원치 않는 임신 끝에 여아를 출산하게 됐다.

올해 8세가 된 이 아이는 '양측성 실비우스고랑 주위 다왜소회뇌증'이라는 희소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뇌 기형의 일종인 이 질환으로 아이는 지능지수(IQ)가 70이고 인지 지연, 뇌전증, 시력 저하 등의 합병증을 겪고 있다.

여성 측 변호인은 "딸아이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천문학적인 의료 비용을 지원받게 돼서 아이의 부모가 기뻐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사건 초기엔 책임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는 등 가족에게는 길고도 힘든 길이었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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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대

빛을 이용해서 촉각을 감지하는 로봇 장갑이 개발됐다.

미국 코넬대 로버트 셰퍼드 교수 연구진은 “빛을 이용해서 복잡한 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유연성 있는 로봇 장갑을 개발했다”고 13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광섬유 센서에 주목했다. 광섬유 센서는 압력이나 습도 등을 감지해 건물이나 교량 등 위험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연구진은 이 광센서와 신축성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로봇 장갑을 만들었다. 로봇 장갑에는 움직임을 측정하는 광섬유가 있고 여기에 염료가 들어 있다.

로봇 장갑은 움직임이 없을 때는 투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손가락을 움직이면 장갑의 위치와 움직임에 따라 다른 색의 빛이 들어온다. 이에 대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블루투스를 통해 컴퓨터로 보내진다. 빛의 세기와 색상을 측정하면 기계적인 움직임 분석 없이도 다양한 손가락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즉 시각으로 촉각을 측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센서는 손가락 움직임까지는 구분할 수 없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한다.

연구진은 앞으로 이 기술이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에 적용돼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법이나 타이어 교체법을 알려주는 AR 시뮬레이션을 할 때, 장갑을 통해 작업에 필요한 압력과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지한 기자 jhy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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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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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담당관실로 차출됐던 부장검사가 근무 하루 만에 다시 일선으로 복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지시에 반발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파견취소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대신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보내 윤 총장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대검의 반발로 무산됐다. 검찰 내에선 법무부가 뚜렷한 감찰 근거도 없이 '망신주기' 의도로 감찰을 밀어부치다가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파워볼게임

18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됐다가 하루 만에 복귀했다. 그는 복귀 이유를 궁금해하는 동료들에게 "이상한 일을 시켜서 싸웠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감찰관실 출근 첫날 윤 총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비위사실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추 장관은 근무 하루 만에 김 부장검사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검사는 광주 서석고와 경희대 출신으로 그에 대해 잘 아는 동료 검사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 대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친(親) 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를 물색해 김 부장검사를 파견받았을 것이란 추측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가 물리적으로 반발할 정도였다면 법무부가 밀어붙이려는 윤 총장 대면조사가 법적으로나 검찰 규정 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부장검사를 잘 아는 한 검사는 "원하는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 같으니 파견명령을 취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사가 파견 하루 만에 되돌아 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지적도 나온다. 인천지검은 김 부장검사에 파견 소식에 이미 업무분장을 새로 꾸린 상태였다.

법무부는 "감찰담당관실 업무지원을 위한 부장검사급 검사 파견 방안은 일선 검찰청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인 16일 이전 철회했을 뿐"이라며 "검찰총장 대면 조사에 대한 이견이나 하루만에 원대복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후 김 부장검사에 앞서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전날 오후 대검을 찾아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가 대검의 반발로 되돌아갔다. 이들은 공문이 담긴 밀봉된 봉투를 들고 윤 총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검사들을 되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사들이 가져온 공문 봉투를 다시 법무부에 돌려줬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총장 모욕주기'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평검사를 감찰한다고 해도 비위사실에 대한 파악 이후에 대면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평검사도 아닌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하겠다며 사전 자료 요구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은 모욕이나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평검사들은 무슨 죄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검의 한 간부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항의했으나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 추 장관이 류 감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밑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윤석열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 담당관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 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던 이 부장은 지난 8월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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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등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심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사진=소비자와함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본격화한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서울YMCA·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조속한 법안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 즉시 병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동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선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선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논리를 반박했다.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의료계는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보험사가 청구를 거절하는 꼼수로 활용될 것이며 오히려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며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오히려 보험금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되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실손 치료비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더 크다”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계나 보험업계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현재 보험에 가입한 3,800만명의 절대 다수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윤 의원은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서류들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으로 다수의 가입자들이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이 서류 기반으로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하면 병원의 행정부담은 물론 보험사의 수기입력과 심사 비용 발생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 의료정보 유출, 비급여 진료비 노출 문제를 원천 차단하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며 “더이상 청구하지 않아 포기되는 실손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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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한국인 동료들과 한옥 화재 진압(상단 왼쪽) 및 훈련(하단 맨 오른쪽)을 하고 있는 고(故) 페이 쉘라씨의 모습. (사진= 소방청 제공) /사진=뉴시스

주한미군 소방관이 올해 초 숨지기 전까지 과거 대구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국인 동료를 애타게 찾았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소방청은 주한미군 소방관으로 근무했던 고 페이 쉘라씨의 대구 근무 당시 사진 10장을 전달받아 17일 공개했다. 고인의 딸인 크리스티 쉘라씨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사진들을 발견해 최근 소방청에 제공했다.

쉘라씨는 미국 중북부에 위치한 네브래스카주(州)에서 소방관으로 재직하다가 미 육군에 입대한 후, 1964년부터 1년여 간 대구 미군기지에서 소방관으로 일했다.

이듬해 고향으로 돌아가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학업을 병행해 역사학 학위를 땄다. 이후 1966년 허리가 아파 소방관을 퇴직한 후에는 농무부(USDA) 식품영양국에서 일하다 2000년 퇴직했다.

그는 딸에게 대구에서 한국인 동료들과 화재를 진압했던 경험을 들려주며 한국과 한국인 동료를 그리워했다고 한다. 생전에 동료들을 만나보길 원하며 수소문도 해봤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아이들을 유난히 좋아했던 그는 미군기지 주변에 살던 어린이들과의 즐거웠던 추억을 얘기하면서 "아이스께끼"란 단어를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딸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한국어 중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을 정도다.

소방청은 미8군 소방대의 협조를 얻어 이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고 그의 동료를 찾아주기로 했다. 조선호 소방청 대변인은 "미국에서 날아온 56년 전 미군 소방관의 사진 속 한국인 동료들이 살아 계신다면 80대 이상의 고령이 됐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생전에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진 속의 동료들을 찾는 데 도와줄 예정"이라고 밝혔다.파워볼엔트리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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