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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탕바이 작성일20-11-16 17:2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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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정치권서 확산
<마이니치신문> 배경 분석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일본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안에서는 방일 가능성이 낮은데 왜 이런 말이 계속 퍼지는지 뒷말이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여름 일본에? 정부·여야에 퍼지는 억측의 배경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일이 일본 정가에 오르내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로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발언을 지적했다. 지난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 하쿠 신쿤(한국명 백진훈)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도쿄올림픽을 맞아 일본에 오면 회담에 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고, 스가 총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스가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무조건 만나 해결하고 싶다”며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총리의 이 발언이 김 위원장의 도쿄올림픽 초청 가능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여기에 더해, 한국 정보기관 수장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방문해 지난 10일 스가 총리를 만난 뒤 ‘김 위원장 방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확산됐다. 한국 일부 언론에서 도쿄올림픽에 김 위원장을 초청해 한-미-일,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라며 박 원장이 이를 스가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말은 계속 퍼졌다. 스가 총리의 측근인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도 지난 13일 밤 일본 민영방송 <비에스(BS) 후지> 생방송에 나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외교의 활로를 찾는데, 도쿄올림픽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일본 안에서는 전례가 없는데다 여론 등을 감안했을 때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역대 올림픽을 살펴보면 북한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2인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했고, 2018년 한국의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엔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 반면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직접 방문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다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싱가포르(2018년 6월), 베트남 하노이(2019년 2월)를 방문한 적이 있다.

북한은 일본과 지난 2002년, 2004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장소는 모두 북한 평양이었다. 최고지도자의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북한의 방침에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북한 쪽이 김 위원장 방일에 응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전했다. 북한에 대한 일본 내 반발 여론이 높아 스가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오랫동안) 납치 문제가 진전되지 않았고, 북한은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 초청이 스가 정부에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회담이 성사됐다고 해도 납치 문제에 성과를 얻지 못하면 스가 정부로써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김 위원장 방일’은 실현성이 낮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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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 논문
통신사-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연결 행위
망 이용-상호접속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넷플릭스는 부가통신사...CP 지위 가져

게티이미지뱅크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연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망 이용(Access)'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이용 요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서강대 겸임교수)는 한국인터넷정보학회에 기고한 '상호접속료인가, 망 이용대가인가-ISP·CP 간 망 연결 대가 분쟁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망 이용대가 분쟁이 용어 정의부터 혼선을 빚는 가운데, 통신망 연결과 요금 지불 유형에 대해 학술적 정의와 개념을 정의를 도출했다.

조 대표는 통신사(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이용 또는 제공에 따른 금전적 반대급부를 상호접속료 또는 망 이용대가 등 용어로 통일성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대표는 통신사와 CP 간 연결주체와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행위를 △망 이용(Access) △상호접속(Interconnection) △피어링(Peering) △트랜짓(Transit)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관계와 계약유형을 정의했다.

'망 이용'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다. 유럽연합(EU) 통신규제지침과 미국 통신법을 분석한 결과, 망 이용(Access)은 어느 한쪽이 타인의 네트워크 또는 설비를 배타적으로 또는 공용으로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망 이용은 개인 또는 법인, CP 또는 통신사가 설비, 네트워크, 플랫폼 등에 접근해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 전반으로 정의되며, 이용에 따른 요금이 수반된다.파워사다리

상호접속은 통신사와 통신사 간 발생하는 특수한 연결 행위로, 망 이용 행위의 한 유형이다. 통신사는 세계에 모든 망을 구축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한 구간에 합당한 사용료를 내고 다른 통신사의 망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 통신사 상호 간 무정산 계약이 체결될 수 있지만, 데이터 트래픽 전송량과 편의에 따른 것이지, 원칙적으로 인터넷 망 자원 이용을 공짜로 볼수는 없다는 게 논지다.

트랜짓은 작은 통신사가 큰 통신사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세계 인터넷망에 대한 완전한 연결성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피어링은 상호접속에 포함되는 유형으로, 통신사가 운용하는 네트워크간에 직접 연결하되, 교환하는 트래픽을 제3자에게 전달할 의무는 없는 연결 방식이다.

모든 연결 유형에서 인터넷 망 이용은 '렌트(임대) or 빌트(구축)' 원칙이 적용된다. 이용자·CP·통신사는 모든 인터넷 망 구간을 자체 구축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CP와 이용자는 통신사에 요금을 내고, 통신사도 다른 통신사 구간을 이용하는 대가를 낸다.

결론적으로 CP 또는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망 이용대가(요금)'를 내야 하고,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 망을 이용하면 '상호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상호접속의 경우 일부 상호무료 계약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통신사간 이해 관계에 따른 것이지 상대방 망 자원 이용에 따른 대가지불 의무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조 대표는 이같은 정의에 비춰볼 때 넷플릭스는 통신사가 아닌 CP로서 망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넷플릭스가 세계에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구축하고 통신사와 상호접속했으므로, 데이터 전송에 대한 대가인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논문에 따르면,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 넷플릭스는 기간통신사가 아닌 부가통신사로서 법적으로 CP 지위를 지닌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EU도 CDN을 통신망이 아닌 서버군으로 규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망에 직접 연결하는 CP로서 망 이용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조 대표는 “글로벌 CP와 국내통신사 간 대가 분쟁과 관련해 용어상의 혼란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은 생각보다 크다”면서 “명확한 용어 정의로 다양한 ICT 문제에 대해 통일된 접근과 합리적 논의 단초를 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망 연결 유형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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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센터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아파트 청약시장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을 하며 아파트 분양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2020.11.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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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단체장 만나 "현장 의견 수렴해 입법하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 지식정보센터 견본주택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하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만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 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막아달라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감사위원 분리선임·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등에 대해 우려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연장 및 근로 시간 유연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 1년 유예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히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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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2년·명예훼손에 징역6월 구형
"대중 영향력 이용, 국민 상대 반복범행..사안 가볍지 않아"
전광훈 목사/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전광훈 목사/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검찰이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총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사기관이 전 목사를 표적수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이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경찰 수사가 위법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 피고인의 정치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와 문언을 살펴보면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게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우발적이거나 즉흥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근거가 부족하고 의혹제기 수준에 불가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양형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대중적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며 "범죄 후 정상을 유리하게 고려할 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파워사다리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서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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