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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탕바이 작성일20-09-09 11:25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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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6만가구 25% 생애최초 특공 공급
1인가구 30% 차지, 증가세 높아…생애최초 특공서 미혼은 원천 배제
결혼·출산 장려 바탕된 정책…“1인 가구도 기회 줘야”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 사전 청약 6만 가구의 25%(1만5000가구)를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일대 기회’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공은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미혼인 3040세대 1인가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번 7·10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경우 소득요건을 완화했다”며 “가점이 낮지만 맞벌이여서 소득요건에 걸리는 장애가 많아 소득요건을 추가완화해서 당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는데,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여기서 소득요건을 더 완화할 계획이란 뜻이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사전 청약 가구의 30%(1만 8000가구)는 신혼부부 특공, 25%(1만 5000가구)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특공은 추첨이 기본이다.

갑자기 늘어난 기회에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본 적 없는 30대라면 본인도 무조건 청약 대상자가 될 것이라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공에서 1인 가구는 기본적으로 배제된다. 또 이혼한 상태라면 자녀가 없는 한 신청이 불가능하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이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역시 미혼이어야 한다.

거기에 5년 이상 일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한다는 기준도 있다.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사회초년생은 배제된다. 즉, 소득세 납부의무를 최소 5년간 다했어야 한다는 의미다.파워볼사이트

소득기준도 있다.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를 초과하면 안되는데, 올해 기준 2인 가구 437만9809원, 3인 가구 562만6897원이다. 다만,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맞벌이 3인 기준으론 연봉 약 9332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신혼부부에게는 기회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 셈이다.

반면 미혼 1인가구는 주택시장에서 결국 기존 주택 매수 이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은 30% 이른다. 장기적으로 1인가구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7월과 8월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의 청약 당첨가점 평균은 62.7점에 이른다. 이 점수는 부양가족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금은 정책이 결혼과 출산장려라든지, 3인가구에 맞춰져 있다”며 “1인 가구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첨제인 생애최초 특공에 1인가구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이중 일부를 1인 가구에게 열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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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선 여객기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의 행패로 임시 착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pixabay
일본의 한 국내선 여객기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의 행패로 임시 착륙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구시로(釧路) 공항에서 간사이(關西) 공항으로 향하던 피치 항공사 여객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한 남성이 승무원과 다른 승객에게 행패를 부리는 소동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공항 이륙 전에도 객실 승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자 “서면으로 요청하라”며 거부했다.

승객의 행패가 계속되면서 당초 낮 12시 30분에 출발 예정이었던 이 여객기는 예정 시간보다 늦은 오후 1시 15분쯤 공항을 출발했다.

이 승객은 비행 중 기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계속 거부했다. 승무원에게 위압적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안 쓴 것에 불만을 표현하자 “모욕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기장은 항공법상 안전저해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운항 경로에 있던 니가타(新潟) 공항에 임시 착륙을 결정했다. 착륙 후 해당 승객은 경찰에 인계됐으며, 이 여객기는 오후 3시 50분쯤 다시 이륙해 5시 15분쯤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다.

항공사 측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했다”며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승객들에게 착용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여객기가 임시착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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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언박싱]
중앙일보 ‘정치 언박싱(unboxing)’은 여의도 정가에 떠오른 화제의 인물을 3분짜리 ‘비디오 상자’에 담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치권의 새로운 이슈, 복잡한 속사정, 흥미진진한 뒷얘기를 ‘3분 만남’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정치언박싱의 주인공은 조응천(58)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당내 대표적인 소신파 의원으로 분류됩니다. 20대 국회에선 각종 소신 발언으로 유명해진 동료 의원들과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라는 모임을 구성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최근 국회에 나와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 내용도 내용이지만 애티튜드(태도)가 굉장히 불편하다”며 “일종의 자기확신과 확증편향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검찰개혁에 대해선 “검찰 수사의 총량은 늘어나고 다른 수사기관을 감시하는 검찰의 기능은 약화됐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 역행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대로 된 호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그냥 두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과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것에 대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며 “상대방의 실책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얻는데 급급했던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실제로 눈길이 가는 것은 과거사와 검찰 이슈”라며 “이런 상황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써 국민께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파워볼사다리

인터뷰=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영상ㆍ그래픽=여운하ㆍ이세영ㆍ황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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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 서비스·항공우주 분야로 사업영역 확대
인스페이스, 위성 지상국 및 위성·드론 영상 분석 선도 기업
'지능형 드론 서비스 플랫폼' 구축해 스마트시티 구현 기여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한글과컴퓨터그룹은 우주·드론 전문기업 ‘인스페이스’를 인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한컴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 및 항공우주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신의 최명진 대표가 2012년 설립한 기업이다. 주로 위성 지상국 구축 및 운영, 인공지능 기반의 위성·드론 영상 분석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드론 자동 이·착륙, 무선충전, 다중운영, 통신 데이터 수집·관제·분석 등 기술을 통합한 무인 자동화 시스템 '드론셋(DroneSAT)'을 개발해 드론 SW까지 사업영역을 넓혔다. ‘드론셋’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객체 탐지·분류·판독 모듈을 포함하고 있어 각종 사고와 재난 감지, 교통량·범죄 감지, 환경감시, 농업·건설·산업 분야 현장 관제 등 실제 적용 가능한 분야가 많을 것으로 한컴그룹은 기대하고 있다.

한컴그룹은 ‘인스페이스’의 드론셋 기술을 기반으로 한컴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IoT,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다양한 요소기술들을 융합해 ‘지능형 드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지자체 및 정부의 스마트시티 구현에 기여하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스페이스‘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개발한 무인드론안전망 기술(사고현장 영상을 드론이 자동 촬영해 119상황실과 소방현장에 제공)을 한컴라이프케어가 개발 중인 소방안전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정보공유 대상도 지자체와 관련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컴아카데미가 추진 중인 드론 임무교육 사업, 한컴MDS의 드론 충전 및 드론 로드 사업, 한컴인텔리전스의 드론 인증 사업과도 연계하고, 드론 규제 샌드박스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드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전방위적 체계 구축에 나선다.

한컴그룹은 드론 분야 외에도 달탐사 지상국 개발을 추진 중인 인스페이스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위성 활용 서비스 분야로도 협력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컴그룹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드론 산업은 기체 중심에서 활용서비스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며 “국내 드론 시장도 드론 활용 서비스 육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인스페이스의 항공드론 관련 SW 기술들과 한컴그룹이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 사업경험, 네트워크, 브랜드파워 등과 결합된다면 충분히 국내 드론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샌드마켓(MarketsandMarket)은 글로벌 드론 서비스 시장이 2019년 5조 2637억원(44억 3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55.9%로 증가해 2025년에는 75조 5915억원(636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는 등 드론 서비스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한컴그룹은 지난 2월 세계 1위 드론 기업인 DJ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드론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드론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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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전용기 개조 여객기 첫 운항
▽ 여객기 2대 개조…대당 화물 10.8t 더 실을 수 있어

대한항공은 여객기를 개조한 화물 전용 항공기 KE9037편이 지난 8일 밤 10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으로 같은날 밤 10시 미국 콜럼버스 리켄베커 공항에 도착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화물 수송을 위해 좌석을 떼내는 개조작업을 거친 보잉777-300ER 기종을 처음으로 화물 노선에 투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부 외국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개조해 화물을 수송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여객기를 개조한 화물 전용 항공기 KE9037편이 지난 8일 밤 10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으로 같은날 밤 10시 미국 콜럼버스 리켄베커 공항에 도착한다고 9일 밝혔다.

목적지인 오하이오주 콜럼버스는 미국 내 의류기업과 유통기업의 물류센터가 몰려 있는 새 화물 거점이다. 여러 글로벌 항공사가 항공화물 수요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대한항공은 향후 동남아시아 화물 노선망 등과 연계해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의류 등의 화물 수요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화물 전용 항공편 투입을 위해 코로나19로 멈춰선 여객기 중 2대를 화물 수송이 가능한 항공기로 개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에 여객기 좌석을 제거하고 객실 바닥에 화물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조작업 승인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제작사인 보잉의 사전 기술 검토 및 항공안전감독관의 적합성·안전성 검사를 거쳐 지난 1일 개조작업을 승인한 바 있다.

보잉777-300ER 여객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항공기 하단의 화물 적재 공간에 약 22t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

여기에 승객이 탑승하던 항공기 상단의 객실 좌석(프레스티지 42석·이코노미 227석)을 제거해 약 10.8t의 화물을 추가로 실을 수 있게 됐다고 대한항공은 전했다.


대한항공은 여객기를 개조한 화물 전용 항공기 KE9037편이 지난 8일 밤 10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으로 같은날 밤 10시 미국 콜럼버스 리켄베커 공항에 도착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앞서 코로나19로 운휴 중인 보잉777-300, 보잉787-9, A330-300 등 여객기의 벨리(하부 화물칸) 수송을 적극 활용하며 코로나19 속 항공 화물시장 수요에 대응해 왔다. 올 4월부터 9월까지 승객 없이 화물만 수송한 여객기 운항 횟수는 월 평균 420회, 월 평균 수송량은 1만2000여t에 달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고효율 대형 화물 기단의 강점을 활용해 화물 수익 극대화를 꾀했다"며 "2분기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이 사상 최악의 적자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영업이익 1485억원을 거두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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